[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폭우 사태로 숨진 46명 중 무려 14명이 오송 지하차도(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나왔다. 그만큼 중대한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경찰청, 청주경찰서 등이 모두 태만하게 수해 관리를 해서 벌어지게 만든 명백한 인재였다. 경찰청은 19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구성된 전담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했다. 충북경찰청 송영호 수사부장이 총 지휘관이었는데 아무래도 “셀프 수사”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김병찬 광역수사단장이 본부장을 맡기로 했고, 총경급(지방청 과장 또는 경찰서장) 2명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 도합 50명이 투입되어 총 138명 규모의 본부가 꾸려지게 됐다. 본부는 당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기관 수사에 착수했는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교 임시 제방을 설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호천교 공사업체 등이 전부 수사선상에 있다. 경찰은 이미 주민과 목격자들 15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홍수 경보 뿐만 아니라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의 수위가 넘칠 것 같다고 15일 새벽부터 흥덕구, 청주시 등에 일일이 전화 보고를 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1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돌봄은 개인 영역인가? 사회 영역인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 최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들이 화재로 사망하게 되는 비극을 접하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2020년에도 인천에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화마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돌봄이 너무 버거워서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한 마디씩 내뱉지만 사실 뾰족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금방 잊혀지고 만다. 돌봄은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돌봄은 개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과 취약계층의 희생만 강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돌봄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0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돌봄 위기가 수면 위로 고개를 들었다. 미미하지만 공공 보육과 공교육 시스템, 무상급식,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돌봄의 사회화 제도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육아휴직은 꿈만 같은 제도였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
※ [박성준의 오목렌즈] 7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입시위주교육 체제와 학벌사회의 민낯은 시험지 유출 사태로 이어졌다. 2018년에 벌어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상징적이지만, 최근 들어 유명 사교육 강사의 문항거래 이슈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시험지 유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한 여고생(고3 A양)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지를 절도했는데 학부모(B씨), 교사(C씨), 행정실장(D씨)이 관여했고 셋 다 감옥에 갇혔고 해당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학교 내부의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으면 즉 퇴직한 기간제 교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보안 시스템도 있고, CCTV도 있고, 시험지 보관을 봉인해놓기도 하는 만큼 내부자가 학부모의 검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런데 보니까 해당 여고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개인 소행으로 몰려고 하는 것 같다. 1일 저녁 광주 남구에 위치한 스터디카페 스터디룸에서 평범한미디어 멤버들과 박 센터장이 만나 오목렌즈 현장 대담을 진행했다. 윤동욱 기자는 “이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여름 강남을 덮친 폭우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 또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중대한 수해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홍제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이번 침수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자연스레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작년 8월8일 반지하 폭우 참사에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 침수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참사의 대책으로 내놓은 반지하가구 지상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를 수령한 가구는 겨우 970가구, 반지하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에 그쳤는데, 둘을 합쳐도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의 0.9%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침수 우려 가구에 차수판이 설치 완료된 경우도 2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보장이 특히 중요해졌다. 기후 재난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환경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임대 방식을 늘리고, 주택에 대해 선매제를 적
※ [박성준의 오목렌즈] 7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어차피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정부 이후 그 다음 대통령들이 정치적 통합을 내세워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간은 그럴 일이 없길 바라는 것이다. 이 정권 임기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 괜히 어설프게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도 사형과 무기를 언도 받았지만 한 2년 반만에 사면된 전력이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례상 또 화합의 측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난다. 지난 17일 저녁에 이루어진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주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 카드를 썼지만 통하지 않았고 구속 신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마침내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건은 TV 토론 도중 후보의 입에서 성가학적인 발언이 여과 없이 송출된 일이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은 거침없이 전파를 탔다. 언론들은 그것을 ‘OOO 발언’이라 명명했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을 자극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다. 더욱 기괴한 점은, 발화자인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발언을 하고도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사과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사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란 구체적인 경위 설명, 피해에 대한 인식,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용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는 유감 표명 정도로 사과를 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가벼웠다. 어린 부모가 경제적 궁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아의 삶을 짓밟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감경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감사원발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정책구조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주장이,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손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또는 생후 2개월의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영아유기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유기했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는 영아살해죄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아유기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두 법조항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최초로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7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오랜만에 돌아왔다. 26번째 글 이후로 3개월만이다. 평범한미디어 독자들이 우리 아버지의 투병 상황을 비롯 내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는 폐암 투병 끝에 지난 5월19일에 돌아가셨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지 3주만에 그렇게 되셨다. 아버지가 처음 증상을 보였던 때는 올초 설 연휴 무렵이었다. 계속 기침을 하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단순히 몸살 감기인줄 알아서 동네 의원급에서 감기약만 처방받았다. 하지만 호전이 없었고 3월쯤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미 폐암은 4기로 치닫고 있었다. 폐암에 동반되는 폐렴도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더 위험했다.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해서 서울대병원 진료를 잡았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암담해졌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로 겨우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결국에는 이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쯤에는 고농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며 병실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뇌염을 옮길 수 있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서식하다 지자체가 설치해둔 채집망에 포착됐는데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 28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들어 관내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크기 4.5㎜에 암갈색이며 논이나 물웅덩이, 축사 등에 산다. 주로 밤시간대 동물과 사람을 노리고 흡혈을 한다. 사실 누구나 모기에 물리고, 빨간집모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모기종이긴 하다. 그러나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데 국내에선 연 평균 20여명이 걸린다고 한다. 급성 뇌염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조심해야 한다. 어쨌든 주 2회 채집된 모기들 중 작은빨간집모기(크기 4.5㎜)가 500마리 이상이 되면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자주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모기로 인한 질병과 전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각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40년간 모기를 연구한 이동규 교수(고신대 보건환경학부)는 “모기로 인한 질병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일삼아도 문제가 되는데 술취한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본격적인 성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닌데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졌고, 차량 안에서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며 엉덩이까지 만졌다. 직장 내 위계서열을 악용한 강제추행 그 자체다. 악의적인 성추행범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춘전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1일 22시 즈음 원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맘먹었는지 A씨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B씨의 차량을 얻어 타서 또 성추행을 범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B씨가 식당에서 직장 상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A씨는 B씨를 추행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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