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기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4월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27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 활동 시 징계 등 금지활동 조항을 두고 있다.
– 교육청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2개교(ㅈ고, ㅁ고)에 불과하며, 대부분 학교에서는 귓등으로 흘려듣는 조언처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ㄱ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할 시 승인을 받는 등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발견되었다.
– ㅇ고 등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존속 중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14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고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른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15조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운용 기준에 따르면,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뿐 만 아니라 당직에 취임할 수 있고,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