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괜찮은 걸까? 2025년도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본예산 673조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소위 ‘2차 분배’라고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 적은 없다. 방향성을 달리할 뿐 항상 진일보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예산은 2013년도 338조원에서 2017년도 397조원으로 4년 동안 5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흘러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550조원으로 150조원이 증액됐다. 150조원 중 66조원(44%)이나
※ [박성준의 오목렌즈] 7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질문자를 정해서 짜고치는 고스톱 같지 않게 연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방 언론인들에게도 원격으로 질문의 기회를 제공했고, 연단을 없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의 풍경이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형식 면에서는 100점짜리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말했다.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되냐면 아직 30일밖에 안 됐고 장관들도 인선만 되어 있지 인준을 받지 못 해서 이재명 내각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1인의 개인 플레이에 대한 평가를 한 달 만에 하기가 좀 그렇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됐고 이제 갓 한달이 지나서 허니문 기간 중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봤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 대담은 첫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3일 저녁 이뤄졌다. 당연히 기자회견 자체를 다루려고 했는데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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