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재명 정부에서 ‘돌봄의 사회화’ 실현 가능할까?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눈여겨봤다. 치매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입원 방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입원’은 의학적 치료나 간호의 필요성이 미미함에도 가족 돌봄 부담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안에 담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55만여명 중 8만여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됐다. 선택입원군은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의미한다. 선택입원군이 곧 사회적 입원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전체 요양뱡원 이용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될 노인들이

• 김진웅
• 2025-11-17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