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오래전부터 정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로서 현장을 지켜봤을 때도 뼈져리게 깨달았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헌과,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 2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 어렵다. 개헌도 어렵고, 선거제도 개혁도 어렵다. 거대 양당은 1표만 더 받아도 모든 걸 가져가는 선거 시스템과 선거 문화 속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 기득권을 한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의 부작용이 뼈아프지만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겨우 도입했다. 이제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에 손을 대야 한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총리를 두도록 규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있고, 이참에 폭력적인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주장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나 커다란 목표를 세우다가 개헌 담론 자체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양당의 엄청난 이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과 수사 현황, 차기 집권을 노리는 정치 전술이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어느정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는 완전히 방탄 모드로 돌입했다. 정치권이 더욱더 혼탁해졌다. 2~3주 전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다 묻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계엄 이후의 정치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개헌과 권력구조 변화는 필수적이다. 박원석 전 의원은 12월16일 방송된 kbc 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서 “나는 사실 지금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시스템에 드리워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개헌 문제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정면으로 논의해야 한다. 어떤 특정인의 인격과 개성과 이성과 나라의 국민의 운명을 맡기는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검찰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과 중수청의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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