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메시지를 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5·18의 의의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 “5·18은 자유민주주의 실현 계기” 윤 전 총장은 5월16일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를 인터뷰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링크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메시지를 종합하면, 그는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5·18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지만 5·18을 계기로 국민을 무서워하게 됐고,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지금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실현 계기’로 본 것입니다. 이는 ‘북한군 개입’,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극단적 시각과는 선을 긋고, 학계의 보편적 시각에서 더 좁혀 들어간 해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동안 국민의힘이 공을 들였던 게 통했는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가 보수정당 소속 정치인을 추모제에 초청했다. 사상 최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성일종 두 의원은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안성례 전 5월 어머니집 관장은 두 의원과 손을 맞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악수를 한다”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고 박행순씨(故 박관현 열사 유족)는 “이 두분이 정말 힘차게 설득해가면서 색깔론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셨다”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실 상전벽해다. 2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5.18 유족들 앞에 얼굴을 내밀 자격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시절이던 2019년 2월8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이완영·백승주 전 의원이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했고 극우 인사 지만원씨에게 마이크를 제공했다. 지씨는 10년 넘게 ‘광주에 투입된 북한특수부대’ 즉 광수론을 주장해왔던 인사다. 5.18 가짜뉴스 전파의 첨병 그 자체다. 그 당시 이종명 전 의원과 김순례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5월17일 ‘아이다호데이’를 맞아 “죽음과 시대의 차별을 넘어서는 세상을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5월17일은 ‘세계성소수자차별철폐의 날’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이라고도 하며, 영어 앞글자를 따 ‘IDAHO(아이다호데이)’라고도 부르죠.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날로 지정한 거죠.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죽음과 시대의 차별을 넘어서는 세상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질환으로 여겨졌고,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사회는 고쳐야 하는 대상으로, 질병으로 인식해왔다”며 “오늘은 우리의 이름이 질병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아이다호데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나 올해는 성소수자에 대한 더욱 거세진 혐오를 체감하는 해”라면서 고 변희수, 김기홍, 이은용 씨를 언급하며 “사회는 그들을 ‘그냥 사람’이라고 기억할지 모지만 우리는 먼저 지나간 ‘또 다른 우리’ 이자 ‘그냥 사람’이었던 그들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
[평범한미디어 천양원 기자] 코로나 시국 1년 5개월째.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김누리 교수(중앙대 독어독문학과)는 "코로나 옐로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행간이 있는 걸까. 지난 4월27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김 교수의 강연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리해봤다. 김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사회적 경고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크게 3가지의 코로나 옐로우를 제시했다. 그것은 사회적 가치를 결여한 사회(Society without the Social), 공적 가치가 부재한 나라(Republic without the Public), 생태적 감수성과 생산력이 없는 경제체제(Economy without Ecology) 등이다. 우선 김 교수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라며 그것이 코로나 사태가 말하는 궁극적인 경고라고 설파했다. 반대로 보면 그동안 한국 사회는 그런 공동체적 인식이 점점 희박한 분위기로 가고 있었다. 김 교수는 "공동체적 정신이나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처럼 결여된 곳이 없다"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최근 세무서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유독 세무서만은 방호인력이 없어 공무원과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7시45분경 북광주세무서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A씨가 민원인을 날카로운 사무용품(제침기)으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린 피해자는 공무원 A씨가 욕설을 하며 송곳 같은 것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청원 게시글을 통해 “설마 했는데 손이 위에서 아래로 찌르려고 했다”며 “옆에 계시던 남자직원분께서 말리러 오시고 제가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주위에 있던 직원들은 보기만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퇴근하는 직원에게 112에 신고 해달라고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112에 제가 직접 신고를 하고 경찰과 통화하는 도중 그 여자분은 퇴근하는 것처럼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북광주세무서 관계자는 “민원인과 A씨 사이에서 격한 언행이 오가다 화가 난 A씨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면서도 “알려진 것처럼 흉기로 위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일 15시 즈음 김형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꼬리를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만이다. 김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영입으로 해석됐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13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말 새로운 유형의 전관예우가 될 수 있었다”며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지는 상황이 돼 버렸다. 다른 걸 떠나서 본인의 선택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 본인이) 그걸 감내했다면 오히려 다행인데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식인 것 같다”며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내가 의뢰인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일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비록 사실에 전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88만원 세대'로 유명한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광주서 청년정치 포럼을 진행합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5월17일 7시 광주청년센터 1층에서 ‘청년,다시봄 5월 - 정치의 가장자리에서 꿈꾸는 청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패널로는 우석훈 성결대 교수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합니다. 주최 측은 "청년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청년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며, 사회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행사는 ①청년 위기의 구조적 원인 ②세대불평등이 낳은 현상 ③청년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 ④청년 정치의 풍경과 방향 총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임명규 대표는 “5.18 41주년 전야제에 진행하는 이 행사는 광주정신이 청년의 고통과 위기에 어떻게 접속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연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숙고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소수인원(1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됩니다. 또 유튜브 채널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접수한 농가는 3천188건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3년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후 검증에 따라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지난 7일 순천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코자 신민호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신 의원의 주재로 김대용 순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 장준배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등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장정희 사회적경제과장, 순천시 신혜정 사회적경제팀장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적기업협의회 측에서는 전문인력 채용예산 증액, 공모사업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심사위원의 지역 간 균등 배치, 동부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관장하는 중간기관 신설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인력 풀․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민호 의원은 순천과 동부권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저변이 타 지역에 비해 넓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인터넷에 글과 댓글을 게재할 때 이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 등을 공개하는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 법이 발의된 가운데, '기본권 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법안에 대해 2012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한 바 있는데, 10년여 만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겁니다. 악성댓글로 인한 잇따른 안타까운 소식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량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문제해결 요구가 강한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공동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링크) 박대출 “악성댓글은 살인... 표현의 자유는 책임성 갖고 누려야” 당초 법안에는 아이디와 함께 IP주소까지 공개하는 안이 포함됐으나, 소위를 거치면서 아이디만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악성댓글을 ‘간접살인’으로 보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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