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에 호남권 지지자들은 "아쉬움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대권 도전을 선언한지 31일만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2일 당 지도부와 첫 상견례 자리에서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도나 진보에 계신 분들과 어떤 교감이나 양해,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대승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당 소속으로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란 판단에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입당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소식에 광주 지지모임인 ‘공정사회연구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지지한다”며 “윤 예비후보가 지난 6월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지 않고, 호남 세력과 함께 범야권을 묶어내는 역할을 통해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을 실현해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국적인 국지성 호우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열사병 등 실외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왔지만 냉방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실내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단 1건도 산업재해로 승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열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은 83건이었으며 이중 74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맹점은 승인된 산재 신청건 모두가 옥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라는 사실이다. 실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실내가 옥외보다는 온열질환이 덜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내작업장이 예외가 될 순 없다. 택배 물류센터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 냉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같은 이유로 노동부도 지난달 30일 택배·물류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실내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냉방 설비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노동 현장
[평범한미디어 박선우 기자] 세종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다. 세종시는 7월28일 반곡동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원래는 기존 장애인단체 등 많은 시민들을 초청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2→3단계)에 따라 초청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센터는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사업에 선정되어 50억원의 지원을 받았고 총 예산 217억원이 투입되어 지어졌다.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센터의 모든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로 설계된 만큼 돈이 좀 들었다. 센터는 지상 3층 건축 면적 4946제곱미터(1496평) 규모로 내부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운동처방실, 체력측정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지기도 했다. 골볼(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 팀 골대에 넣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보치아(컬링과 비슷한 경기로 장애인의 감각과 집중력을 겨루는 페럴림픽 종목) 등이 대표적이다. 재활의 성격이 강한 필라테스와 함께 유도
▲ 익산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 진료소. <사진=익산시 제공>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 있다. 백신 만능론에 취해 6월말 수도권에서 클럽발 델타 변이 집단 감염이 퍼진 뒤로 확산세가 날로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으로도 전파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전남북으로 구성된 호남의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어 "호남 관문"으로 불린다. 익산시는 코로나 전파로부터 1차 방어막을 단단히 세우겠다면서 익산역 방역 대책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익산역 이용객은 2019년 말 681만명에에서 2020년 말 기준 442만명으로 239만명이나 줄었다. 코로나발 여파로 열차 좌석을 감축 운행하면서 이용객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익산역 일일 이용객은 1만2000명에 달한다. 좌석 점유율이 꽤 높다. 이에 시는 지역 확산 저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1일부터 KTX, SRT 등 철도 이용객이 집중되는 익산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집중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일주일 내내 9시부터 17시까지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방문한 익산시민들이 PCR 검사를 바로
[평범한미디어 문보성 기자] 지난 7월19일 오전 8시35분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 2리 50미터 해상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70대 해녀 A씨가 어획물을 채취하기 위해 어촌계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갔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동료 해녀들은 실종 신고를 한 뒤 급하게 찾아 나섰고 결국 A씨를 찾았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를 취한 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 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물질에 익숙한 해녀이지만 나이가 고령인 점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녀처럼 물질에 익숙한 사람들은 방심을 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제주에 사는 30대 해녀 정소영씨는 인터뷰를 통해 "주로 바위에 부딪혀 상처가 많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납을 허리에 차는데 낚싯줄이 납에 엉켜버리거나 해초가 발에 걸리면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해녀 인구 1만2000여명 중 지난해 16명이 사망(0.13%)했는데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3주째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 시국 1년 8개월째. 총 확진자 20여만명(30일 기준 19만6806명). 전국민이 마스크를 몸에 달고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2020년 1월 3번 확진자 △2020년 2월 신천지와 대구 △2020년 5월 이태원발 확산 △2020년 8.15 광복절 집회발 재확산 △2021년 6월말 수도권 클럽발 '델타 변이' 확산 등 여러 차례 중대 기로가 있었다. 다들 외출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기록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지인들과 식사 또는 술자리를 끊지는 못 하고 있다. 결국 마스크를 내리고 대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수급을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함익병 원장(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은 24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방역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기 전염병인데 숨쉬고 사는 사람한테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전부 집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사람이 살면서
[평범한미디어 박선우 기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여민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한도를 수시로 바꾸거나 구매를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등 세종시의 주먹구구식 조치가 화를 돋구고 있다. 지난해 3월 세종시는 여민전을 처음 선보였다. 당시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원이었지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9월 100만 원으로 증액했고 올해 5월 다시 50만원으로 떨어트렸다. 심지어 7월 말 현재 여민전의 한도는 30만 원으로 더 줄었다. 출시 직후 1년반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나 한도가 변경된 것이다.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오락가락은 더 있다. 세종시는 선착순 방식으로 여민전 구매를 진행했지만 동시 접속자가 많아지면서 시스템 오류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에 세종시는 구매 방법을 아예 ‘추첨 방식‘으로 바꿔버렸다. 이용자를 분산해서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세종시에서 채택한 추첨 방식은 시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구매 방식이 추첨제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지역
[평범한미디어 오소아 기자] 강원권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5분의 1 이상(2020년 총 13명 중 3명)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더라도 도내 유입 차량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2일부터 8월22일까지 7주간 『피서철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강원도 피서길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강원경찰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는 여름휴가철 고속도로 특별관리대책 기간(7월23일~8월16일)을 별도로 설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은 올해 요일별 음주 교통사고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평일 중 목요일(24%)과 월요일(23%)이 가장 높아 29일 하루를 '음주운전 없는 날'로 정하고 평소보다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피서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 인원과 대상 장소를 크게 늘려 단속에 나설 계획인데 낮 시간대 음주 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간에도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때 코로나발 비말 교환으로 인해 음주 단속이 뜸하다는 괴소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 친구들과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할 때부터 걱정하던 지점이었다. 분명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바로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또는 치사(윤창호법)가 적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윤창호법 둘 중 하나다. 음주운전 가해자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은 후자가 아닌 전자를 적용받기 위해 필사적이다. 양형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①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15년이고, 치사는 징역 3년~무기징역 ②교특법상 음주운전치상과 치사는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윤창호법이냐 교특법이냐가 중요한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느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1 1항 법조문에 보면 실제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돼 있다. 술에 취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면허 취소 기준)이라고 해도 윤창호법이 아닌 교특법이 의율될 수 있고, 0.08% 이하라고 해도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는 술에 취해 사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올 상반기 동안 하루에 2명 씩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66%는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341개 사업장에서 342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은 모두 96곳으로 3분의 1 수준인데 이중 절반 가량 52곳의 사업주만 기소됐다. 나머지 44개 사업장 중에 개인사업자 6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38개 사업장에서는 현장소장, 공장장, 지점장 등 중간 관리자가 기소됐다. 341개 사업장 중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업종은 건설업 82개로 전체의 53%다.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이 넘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50억원 이하라면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2년이 유예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고 중간 관리자들만 처벌받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장 인원 수 때문에 해당 법안을 적용해도 산재 사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업주 처벌이 불가능한 곳이 수두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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