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까지 4개월 밖에 안 남았다. 보통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제3지대론’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에는 제3지대의 범위가 좀 복합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진보좌파 블록 내부의 연대 현황, 중도 파이, 이 둘의 결합 가능성 등등 제3지대가 광활한 범위로 형성될 수도 있고 다 어긋나서 쪼그라들 수도 있다. 무척 복잡하다. 통상 제3지대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를 다 떠나서 지금 거대 양당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판세에 영향을 줄만한 가능성을 가진 세력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미디어는 현재 제3지대 영역에 크게 6개 세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①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②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새로운 물결’과 ‘시대전환’ ③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④금태섭 전 의원 ⑤채이배·김성식·김관영 전 의원의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⑥기타 진보좌파 블록(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진보당/노동당/신지예 대표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그밖의 진보적 시민사회) 일반적으로 언론들은 9월부터 ①과 ②이 결합하는 제3지대 관련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김동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진짜로 사유재산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의 야만성을 비판하며 건넨 연대의 손길로 읽혀졌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에게 “나는 사회주의자다. 지금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사람들의 부상을 보면 신자유주의를 잘 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사회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마로니에방송’에서 주최한 <젊은 진보정치인의 비전과 각오>라는 특별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 대표는 나 부대표에게 자신이 사회주의자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그냥 구호가 아니라 노동당과 변혁당(‘사회변혁노동자당’ 미등록) 안에서 이 사민주의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퍼질 수 있어서 말씀드렸다.” 나 부대표는 이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故 신해철씨 에피소드를 꺼냈다. 나 부대표는 신씨가 유럽에 몇년 다녀온 뒤 라디오 방송에서 “사람이 사랍답게 살더라”면서 “부러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나 부대표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교통 등 5가지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강서구(서울시)가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도시환경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알렸다. 작년 특별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것인 만큼 강서구 입장에서 "쾌거"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간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평가해서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시에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는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4개 부문 72개 지표로 이뤄지고 서류 및 발표로 진행된다. 강서구는 도시환경부문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특히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개화산 생태공원 조성 △논습지 활용 '논살림 프로젝트' 추진 △보행자 안전개선 사업 및 자전거 도로정비 등의 사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 진행되지 못 했던 것을 적극적인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은 사례다. 공항동 60-28일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이번 수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는 △노후주택 집수리 △주민 주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소비환경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욕망을 거부하는 진보정당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유력정당이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해왔다고 고백했다. 심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하우스 카페에서 개최된 <청년정의당과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예윤해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정의당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정당론과도 관련이 있다. 대중정당이냐? 등대정당이냐?”라며 운을 뗐다. 이어 “쉐보르스키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군소정당과 유력정당은 큰 차이가 아니다. 유력정당이 진짜 정당이고 군소정당은 시민단체라고 말했다. 내가 20년간 진보정당을 하면서 가장 매달리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예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화두를 던졌다. “우리는 욕망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거부해왔다.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영끌해서 집 샀는데 집값이 올라야 한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나라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집을 왜 가져? 공유하면 되지 이렇게 가르쳐야 하나? 일단 어디까지 욕망을 허용할 것이고 공공사회에 부합하게 욕망의 탈출구를 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대 양당이 박빙의 대선 정국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과 제3지대의 틈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나름의 묘수”를 제안했다. 사실 그렇게 신선한 방법론은 아니고 거대 양당에 포함되지 않는 제3지대 주자들과 진보진영이 총집합해서 “국민 경선”을 치르자는 아이디어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마로니에방송’에서 주최한 <젊은 진보정치인의 비전과 각오> 특별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 대표는 “나에게 묘수가 있다. 진보라고 구분되지 않는 제3지대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기존 기득권층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후보들을 진보가 다 불러내야 한다”며 “진보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3지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어디에도 가지 못 한 후보자들을 모두 다 모아서 이 안에서 국민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제3지대 대표 주자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직접 거론했다. 신 대표는 “(이들이 참여하는 국민 경선이 열리게 되면) 판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심상정 후보가 4.2%, 안철수 후보가 4% 나온다. 그냥 경선을 치르기 전에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3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현재 총 5조 99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678억 원, 2018년 8956억 원, 2019년 9579억 원, 작년 1조 2385억 원, 올해 1∼8월 1조 391억 원 등이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재정산, 착오 납부 등 다양하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체 과오납금 중 공단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총 364억 원으로, 산재보험 183억 5000만 원·고용보험 180억 50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억 9000만 원, 2018년 17억 2000만 원, 2019년 30억 1000만 원, 작년 70억 2000만 원, 올해 1∼8월 227억 5000만원 이다. 이 때문에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 신청을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9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를 입고도 건겅보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 9271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281억 원이다. 이는 적발된 건수에 한한 것으로, 적발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현황 <자료=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김명대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산재 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 중 가장 큰 게 바로 '절차'라고 했다. 그는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매우 까자롭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해주지만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준비 및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시간을 들여도 산재 인정을 못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측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노동
경보음이 울렸다, 그것도 20번이나.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요청에 정비를 하러 언제나처럼 일터로 나가 혼자 정비를 하고 있었다.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작업 지휘자는 온데간데 없다. 그게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쿵'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났다. 아뿔사,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재빨리 문을 열었다. 자동으로 설비를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로크'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을 열어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바이패스키(철판)'가 꽂혀 있었다. 안전장치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혼자 일을 하다 홀로 눈을 감은 거다. 숨지는 그 순간까지 그를 도와줄 동료는 주위에 단 1명도 없었다. 한국GM 보령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졌다. A씨는 정해진 기한에 생산물량을 맞추느라 전원 차단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평소 혼자서만 설비 10대 이상의 운전과 점검을 도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비 운전은 혼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리까지 해서 정상 가동하는 작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통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서울 강서구는 25일부터 주민들의 인문학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문학당은 주민들이 삶을 보다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문학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강서구의 대표 강연 시리즈로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강서구에 따르면 인문학당을 듣고 있는 고정 수강층이 꽤 확보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영화'를 주제로 한 온라인 강좌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이번 하반기 강좌도 상반기에 이어 영화를 주제로 연출, 장치, 번역, 평론 등 영화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룰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대를 보여주는 결정적 한 장면(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영화 속 음식 이야기(푸드 스타일리스트 정영선) △영화에서 훔치고 싶은 것들(영화 번역가 이미도) △좋은 영화를 향한 지도(영화평론가 이동진)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강좌는 11월26일(금)부터 4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10월25일(월)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서울 강서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이 시급한 사례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서구는 질병과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이상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4만4061명 중 임대주택,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과 여관, 모텔, 찜질방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강서구는 코로자19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12월까지 비대면과 대면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순서가 있다. 먼저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을 송부한다.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건물주의 협조를 받아 안내문을 전달한다. 안내문 전달 이후 강서구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 내방,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성명, 연령, 성별 등 대상자 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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