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63년부터다. 당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고사하고 목적도 분명치 않았고 현장실습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태였고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한 가지 정부와 기업이 정한 현장실습의 암묵적인 룰은 '노동력 공급'을 통한 '산업화의 가속화'를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즈음에야 노동권에 대한 관점이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 지점을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고교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제를 확대했고 적응이 필요하단 이유로 일터에 나간 학생들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속에서 정부와 기업을 위한 수요 및 공급의 단위로만 이용되고 있었다. 20년도 더 된 제도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 제대로된 기업 정보조차 모르고 일터로 나갔다 다치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 상황이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조차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 하는 것 같다. 현장실습제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 대표적인 친민주당계 성향인 한창민 전 부대표가 사실상 심상정 후보의 양당체제 종식 행보에 견제구를 날렸다. 심 후보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누구보다 제3지대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부대표는 “우려되고 회의적”이라며 “솔직히 불만”이라는 식으로 코멘트했다. 물론 대놓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에둘러 표현했다. 한 전 부대표는 26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정 코너 ‘해뜰날클럽’에 출연해서 “(양당 위주로 흘러가는 대선 구도에서) 다른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사안별 공조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 정도지 다른 의미로써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면서 “오징어 게임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깐부는 아니”라고 밝혔다. 심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체제 종식을 위해 먼저 안철수 후보(국민의당)와의 “조건없는 만남”을 제안했는데 이를 두고 한 전 부대표는 “그렇게 묶이는 것도 나는 솔직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사실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는 이런 거다. 심 후보는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폭넓은 연대와 공조를 포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러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회는 매우 불행한 공동체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시스템'을 수립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생명존중의희망재단에서 개발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받아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이다. 단순히 “자살하지 말자. 자살하면 안 된다” 등등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 행동, 상황 등 ‘자살경고신호’를 보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자살경고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눈치 채고 나름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접근해서 안부를 묻고,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는 교육인 것이다. 지겹도록 들었지만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약 36명이다. 1년으로 계산하면 1만명이 넘는다. 그중 청년층 자살률은 전년 대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 지난 17일 경기 파주시가 자살 예방을 위해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로고젝터는 전봇대나 가로등에 설치하여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관내 자살 빈번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 등 2개 지역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다고 한다. 문구와 이미지가 다 다른데 이를테면 파주시 보건소는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킵시다", 파주시 자살예방센터는 "지치고 힘들 때 연락주세요", 파주시 마음건강사무소는 "우리 동네 마음건강상담소" 등등 다양하다. 이미지는 10초씩 4장이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다 위기의 순간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정보로 손길을 내밀고 있다. "투신자살 명소"로 악명 높은 한강 대교들에는 '생명의 다리' 컨셉으로 적혀 있는 여러 위로의 글귀들이 있다. 이런 글귀들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자살예방 문구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곳이 오히려 자살 명소로 부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차라리 '자살방지난간'을 설치해서 물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원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였는데 윤창호법 제정 운동과 맞물려 2019년 투아웃제로 강화됐다. 삼진아웃제는 2011년 12월에 도입됐다. 헌재는 과거의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반복 범죄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가중처벌을 하기에는 그 텀이 매우 길어도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04년에 적발됐다가 2019년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가중처벌을 시킬 만큼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초범에 가까운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엄히 의율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메이저리그 및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이자 현직 해설위원(KBS N 스포츠)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중근씨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봉씨는 지난 22일 23시반 즈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아마 서울 시내에 널려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5%로 나왔다. 면허취소 수준이다. 꽤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봉씨는 턱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애초에 운동신경이 일반인에 비해 몇 배는 뛰어난 프로선수 출신이 고작 전동킥보드 중심을 못 잡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인데 봉씨는 아직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그가 소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관계자발 언론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코멘트를 남겼을 뿐이다. 봉씨는 너무나 경솔했다. 술 마셨으면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어야 했다. 물론 본인 외에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4륜
[평범한미디어 공명지 기자] 국가 보조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국가 보조금 정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 한 마디로 "아는 사람"만 타먹는 그런 것이 보조금인 것만 같다.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보조금이 취지와는 맞지 않게 쓰이는 일이 너무 많다. 게다가 기관별 보조금 정책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정부24' 홈피 내에 있는 <보조금24>라는 배너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24는 정부24에 로그인만 하면 기관별 홈피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이를테면 아동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중앙부처 서비스 305종이 있다. 그러나 아직 홍보가 덜 된 느낌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보조금24'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평범한미디어가 직접 정부24 홈피에 방문해서 보조금24를 클릭해봤다. 그 결과 '이용 가능한' 혜택과 '현재 받고 있는' 혜택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이나 가
[평범한미디어 김수용 기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고통은 불평등하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사회의 단면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만 봐도 알 수 있다. 택배기사와 의료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코로나발 업무 가중으로 신음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약없는 무급 휴가에 지쳐가고 있다. 일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들어보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콜센터 △돌봄 △보건 및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들이다. 북구청에 따르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노동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사가 다양한 심리 검사(우울증 검사/스트레스 검사/성격검사) 등을 실시하고 심리건강 회복 및 관리방안에 대한 도움을 줬다. 총 8회 진행됐으며 50여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북구청은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국가 기능 유지에 헌신하는 필수 노동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희생을 감내했다. 방역의 고삐를 아무리 조여도 코로나는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을 명분으로 위드코로나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 달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메시지가 나왔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25일 아침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사실 전국 단위로 멈추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멈추는 작업이 빨리 시작이 돼야 수도권의 병상부족 상황들이 1~2주 있다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는 “지금 일상회복을 멈춰야 되는가?”라고 물었고 이 교수는 분명히 “일단 멈춰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왜 멈춰야 할까? 위중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뭘까? 이 교수는 “백신 효과가 그렇게 빨리 감소될지 몰랐기 때문에 (9월~10월) 당시에 중증비율 보다 지금 11월 이후의 중증 비율이 거의 2배가 됐다. 2% 정도가 되고 있다”며 “그러니까 9월~10월 정도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으면 1% 정도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또 다시 '여경 무용론'이 일부 안티페미 진영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시보 여성 경찰관(경력 7개월차 순경) 뿐만이 아니라 정규 남성 경찰관(경력 19년차 경위)까지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출동한 경찰관 2명 모두 칼부림 사건이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17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에 위차한 모 빌라 4층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아랫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당시 아랫집에는 60대 부부(아내 B씨+남편 E씨)와 20대 딸 F씨까지 총 3명이 있었다. A씨는 B씨와 F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뇌경색이 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F씨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여경 C순경은 3층 복도에서 모녀 및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A씨를 등지고 B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갑자기 C순경을 밀치고 B씨의 목에 칼을 휘둘렀다. C순경은 B씨가 칼 맞은 것을 목격했음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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