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정부가 생산직에 1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별도 조사없이 산업재해로 판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직업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장 이번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더욱 쇄도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의 최대 80%에 대해 직접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 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에 1~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부위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도 추정의 원칙을 대폭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목 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와 유사한 경추협착증, 경추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질환들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기업들은 인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고인이 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시신 수습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 노동자가 75명, 11.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안 된 사례까지 감안하면 재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2099만 200여명) 가운데 외국인(81만 1000여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숨을 거두었더라도 돈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작년 11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 끼임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가족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는데 기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숨진 거다. 그렇게 서글프게 생을 마감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하지 못 했다. 결국 장례식은 커녕 숨진지 5주가 다 지나서야 겨우 화장을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에서 창원시민안전체험관 개관식이 열렸다. 이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기존 창원과학체험관의 3층에 1,044㎡ 규모의 내부시설과 400㎡ 규모의 야외체험시설을 17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완성한 것이다.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험공간으로, 화재 진압부터 차량 전복, 응급 처치, 생활 속의 안전사고 등 23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체험관에는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등 전문 교육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7명을 교관으로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실생활에서 유용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창원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시범운영 및 시설 안정화를 거쳐 개선점을 보완해 3월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한 프로그램당 3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형 안전 체험관이 개관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지난 17일 제주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시도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결혼정보회사에게 재혼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쟁 끝에 페트병에 담아 온 휘발유를 몸에 부은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데, A씨의 경우 2017년경 국제결혼 하여 최근 이혼한 상태로 국제결혼으로 재혼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A씨, 극단적 선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A씨와 같이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자해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어 정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8년 9월25일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에 치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한 달을 겨우 넘기고 11월9일 윤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그 당시 검은 머리로 여러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3년만의 방송 인터뷰에서는 백발이 성성했다. (검사가 꿈이고 대통령이 꿈이던 이타심이 강했던 내 아들 창호는) 그 꿈대로 되든 안 되든 조금이나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아이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저렇게 됐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다. 현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화가 두 켤레가 있다. 하나는 한국군 훈련소에서 받았던 거고, 미군 군화와 두 켤레가 있는데 저렇게 두는 것도 창호가 언제 문을 툭 열고 아빠 나 왔어. 이러면서 꼭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저희가 집도 못 옮기고. 이사를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기현씨는 18일 방송된 YTN <포스트잇> 「윤기현 故 윤창호 없는 그후 3년」이란 기획 인터뷰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위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판결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작년 1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엄동설한의 겨울날 조개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난방 도구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아가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4일 아침 6시 40분쯤 119에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2층에서 60대 작업자 2명이 쓰러진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작업자 2명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1명은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또 다른 1명은 계속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사건 당시 지하 2층에서 드럼통 안에 조개탄을 넣고 불을 붙혀 태우고 있었다. 아마도 콘크리트를 말리는 이른바 ‘양생작업’ 때문에 조개탄을 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개탄을 피울 때는 무조건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고 현장은 좁은 공간에다가 밀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사고를 보도한 ‘채널A’ 뉴스(2022.01.15)에서는 “현행법상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인 환기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2년이 시작된지도 3주가 지나고 있다. 수많은 사망을 기록하고 있는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1월1일 생일 케이크를 받아야 할 43세 노동자 박모씨의 죽음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박씨는 1일 새벽 3시반 즈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위치한 대양그룹 계열사 ‘광신판지’ 공장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전날 저녁부터 밤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골판지를 옮겨주는 인쇄기 ‘로봇 리프트’에 몸이 끼었고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 그렇게 박씨는 쓸쓸히 최후를 맞이했다. 경보장치? 안전잠금장치? 감독관? 아무 것도 없이 혼자 작업하다 세상을 떠났다. 1개월 전(2021년 11월30일) 전남 장성군에 있는 또 다른 대양그룹 공장에서도 판박이 끼임 사고가 일어났다. 38세 황모씨가 같은 기계에 끼었고 급히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음에도 기계는 계속 돌아갔다. 황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폐를 크게 다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선 기계에 덮개가 없다. 옷이 빨려들어갈 수 있다. 비상정지 버튼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제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금속노조는 석달 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려서 위험한 안전 미조치 사항을 160건이나 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어리석은 도주를 감행하다 결국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이없는 사건은 작년 7월 6일 늦은 밤 11시 55분 홍천군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46세 A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다. A씨는 당장의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후 무모한 도주를 감행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A씨는 홍천군 중앙시장 입구 기둥을 “쾅”하고 크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계속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15일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해 회복이 이뤄졌고,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며 나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말한 대로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서 80대 노인이 25t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노인 B씨는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며, 운전기사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몰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B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로써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밝혔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기사 A씨의 구속 영장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된데다 피의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보면 사안이 중대하다”라 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평범한미디어 공명지 기자]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미처 피하지 못한 여성 A(40)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평범한 미디어가 관할 소방서와 연락해본 결과, 해당 사고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의식이 없이 심정지 상태였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차후 조사될 계획이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토대로 추정했을때 해당 사고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장시간 새어나온 가스는 무색무취라는 특성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정기적인 가스 점검과 가스 밸브 잠금 확인은 필수다.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는 즉시 환기시키고, 화기사용을 금해야한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대피할 때는 2차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폭발로 인한 굉음으로 청각을 다칠 우려가 있기에 귀를 막고 대피해야 한다. 더불어 질식 및 폭발 잔해를 피하기 위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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