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노동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재해 수사를 지원하는 '직업병안심센터'가 지난 1일 처음으로 문을 연 가운데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시점에서 센터 하나로 뒷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병원(서울 직업병안심센터 운영기관)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노동자가 직업병이 의심돼 병원을 찾았을 때 병이 실제로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신속히 확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후속 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센터는 급성 중독 등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 질병이 업무에서 기인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향후 중부권(인천·경기·강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 논란을 의식한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니느냐는 비판이다. 대전 소재 A 중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카드를 찍고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닫혀버린다. 개찰구의 개방 시간이 딱 '10초'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한 걸음 내딛으면 통과하는 비장애인의 경우 10초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특히나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A씨 입장에서, 10초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지하철은 말 그대로 시민의 발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가장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오늘날까지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각 지역 교통공사들은 교통약자석, 교통약자용 게이트, 승강기 등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평소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개방 시간이 너무 짧아 몸을 부딪히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갈수록 혼자 외출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코로나 3년차. 이제는 코로나가 감기 내지 독감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다. 체감적으로 그런 것 같다. 걸리면 최대 7일간 감기 증상을 앓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난 3월23일 코로나에 한 번이라도 확진된 국민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 중 1명 수준인데 수 십만명이 매일 신규 확진자가 되는 시대로 진입했다. 워낙 많이 감염되다보니 모든 방역 조치가 실질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있고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택 치료 당사자 대부분이 코로나 치료 약이 아닌 일반적인 감기약을 복용 중이며 격리 장소를 이탈하더라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서 평범한미디어는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 현상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작년 가을 즈음부터 고개를 든 위드코로나 분위기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대명제는 신규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달 반 전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예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김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쩡씨의 친구들과 부모는 속이 탔다. 김씨측은 대만 현지 변호사와 국내 변호사를 모두 선임하는 등 “징역 8년”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형을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김씨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로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를 규정한 소위 윤창호법2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던 만큼 기대를 많이 했을 것이다. 실제로 노태악 대법관은 작년 12월30일 헌재의 결정을 참고해서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그러나 29일 오전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 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위험해서 안 된다고 세 군데서 거절당했습니다. 저도 세금 내고 사는 국민입니다. 장애인은 운동도 못 하나요?” 대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A씨는 초등학교 때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킥보드를 타고 놀다 사고가 나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됐다.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원근감 등의 문제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서 종종 불편을 겪는다. 지난 2월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처럼 운동을 해보려고 집 근처 헬스장을 찾았지만 가는 곳마다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10곳 중 1곳은 받아줄 것 같았지만 A씨는 끝내 헬스장 등록에 실패했다. 그는 “헬스장 등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는지 몰랐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헬스장 출입이나 렌트카 대여를 거부당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막상 내가 당하니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A씨를 거절한 모 헬스장의 관계자는 “장애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 가입시켜주기가 쉽지 않다. 비장애인도 다치는 일이 허다한데 만약 기구를 사용하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정말 안전 문제 때문일까? 장애인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오늘도 빵이에요. 이제 좀 질려요." 아이들의 온전한 한끼가 사라졌다. 코로나 확산세 심화에도 방역체제 완화로 등교가 재개된 가운데 급식실 인력난이 심화되면서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만큼 급식실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학교에 간 아이들의 식판엔 밥이 아닌 빵이나 떡 같은 대체 급식이 오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지역 초등학교 467곳 중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급식 조리사 결원이 발생한 학교는 237곳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학교가 급식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101곳이었다. 결원이 발생한 학교 10곳 중 4곳이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한 셈이다. 조리사를 포함한 교직원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초등학교 교직원 확진자는 총 4950명이며 1일부터 21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만3773명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A씨는 "갑자기 세 분이나 확진이 되면서 제때 적정량의 급식 준비가 불가능해
[평범한미디어 차현송·박효영 기자]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선 기간 잠시 멈췄던 지하철에서의 이동권 투쟁이 지난 24일 재개됐다.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동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을까.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동권은 다른 권리와 연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가령 교육을 받으려면 이동을 해야 한다. 물리적인 이동 수단이 끊겨 있는데 삶의 질, 철학, 가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나. 교통을 넘어 삶의 문제이다. 비장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채 아무 곳에도 가지 못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이동권이 보장 안 되면 장애인의 이런 격리 상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투쟁은 욕을 먹는다. 수도권 시민들이 매일 지옥철을 감내하며 살아가더라도 출퇴근길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연되면 화를 참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현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본인들만 바쁜 게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시위하면 누가 장애인 편을 들겠는가”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이 끝나고 2주가 흘렀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정권교체론을 외치는 제1야당 모드로 표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 당권을 쥐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당 후보가 승리한 대선 결과를 두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기 때문에 “통합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19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 “나는 (문 대통령의) 저 발언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만약 문 대통령인데 연설문 쓰는 사람이 저런 메시지를 써왔으면 불러서 야단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럴까? 금 전 의원은 “만약 이재명이 승리했으면 같은 편이 이겼으면 역사상 최소 표차로 이겼다. 겸손해야 되고 통합해야 한다고 이 말을 하더라도”라며 “상대방이 이겼다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셨다. 이 말을 해줘야 한다. 저게 얼마나 속이 좁아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나는 진짜 저렇게 하고 통합의 시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가르치려는 거다. 자기가 먼저 칭찬이라도 해주고 말을 하든지. 너는 정말 이 차이 밖에 못 이겼으니까. 통합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발언인가. 나는 저런 메시지를 써오는 사람이나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법원이 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독성물질에 노출시켰던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 지난달 노동자 16명이 제품 공정 중 동파이프를 닦는 세척액 속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고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오고 있었다. 한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점, 또한 여러달 동안 해당 세척액을 사용하면서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등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이 사례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바람에 화물업계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요소수 대란에 기름값 폭등까지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운송료라도 개선이 되면 좋으련만 수년 째 동결 중이라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평균 1313원이었던 경유가는 2021년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급등해 지난 16일 기준 1918원으로 무려 32% 상승했다. 이중 12톤 이상 화물차의 한 달 유류비 지출은 지난해 3월 대비 약 175만원 증가했으며,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5톤 이하 화물차도 64만원 가량 지출액이 늘었다. 특히 무거운 철강 등을 운송하는 25톤 화물차는 한 달 유류비 지출이 약 25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난 한 화물 차주 A씨는 "리터당 몇 백원 오른 건데도 체감상으로는 5배는 뛴 것 같다"며 "가득 채우는 건 너무 부담이라 그냥 한 60% 정도 주유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 2~3주는 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32 101동 116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전화와 문자 둘 다 가능)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0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