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양주열 기자]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암호화폐로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밝혀 비판이 제기됐다. 이달 초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USD코인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전달, 환전에 따른 손실과 도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등 장점이 있다는 건데 올해 들어 투자 상품으로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한 만큼 난민들에게 또 다른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가 탄생 초기부터 지적받아왔던 가치 보존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지 오래인데, 과연 난민들에게 이런 고위험 암호화폐를 쥐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암호화폐 지원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엔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려는 이유가 있다. USD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즉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다. 법정화폐 담보형, 암호자산 담보형, 무담보형 등 3가지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강한 일반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가치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 USD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안정성이 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교통, 화재, 수해 등 안전 보도를 비중있게 취급해왔으나 모든 교통사고와 모든 화재사고 등을 다 다룰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심지어는 사망 사고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다 다루지 못 했다. 그런 와중에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 관련 법적인 문제나 팁들을 짚어주지 못 하는 목마름을 느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를 1명씩 선정해 정기적으로 중요한 안전 사고를 정해서 알기 쉽게 다뤄보는 기획을 해보고자 한다. 교통사고 분야는 그동안 평범한미디어에 많은 도움을 줬던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와 함께 해볼 계획이다. ‘정경일의 교통 위클리’는 월 1회 진행된다. 지난 12일 아침 9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해안가 근처에서 한 마을버스가 정차했다. 마을버스 기사 30대 남성 B씨는 하차하여 어디론가 급히 이동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버스를 세운 것인데 문제는 그 직후 발생했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버스는 갑자기 자기 멋대로 움직였다. 버스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근처를 지나가던 50대 여성 A씨까지 덮치고 말았다. A씨를 충돌한 버스는 컨테이너까지 충돌하고
[평범한미디어 박윤지 기자] 자신의 차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졸업생 제자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020년 10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코로나 등으로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 1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강혁성)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7명)의 의견을 참고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 발생 이후 7년만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이정렬 부장검사)은 징역 1년으로도 부족하다며 16일 항소를 제기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A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교통, 화재, 수해 등 안전 보도를 비중있게 취급해왔으나 모든 안전 사고를 다 다룰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심지어는 사망 사고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전부 다루지 못 했다. 그런 와중에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화재 안전 팁이나 제도적 개선점 등을 짚어주지 못 하는 목마름을 느꼈고 이에 따라 앞으로 현직 소방관(인천남동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인 김성제 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를 비롯 각 분야 전문가를 1명씩 선정해 정기적으로 중요한 안전 사고를 정해서 알기 쉽게 다뤄보는 기획을 해보고자 한다. ‘김성제의 불조심’은 격주에 한 차례 화재 사고 하나를 정해서 안전 팁, 구조적인 문제, 법적 처분 등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기획 코너다.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지난 5일에 있었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화재 사고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4시쯤 상계동의 아파트 단지 7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불이 난 것 같았다. 아니다 다를까 곧바로 새빨간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주민 100여명이 자다 말고 급히 대피했다.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지난 8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2.12 군사반란에 맞서다 희생된 故 김오랑 중령과 故 정선엽 병장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육군 특전사령부 대위로 복무한 바 있는 김준철씨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 사실 목숨 걸고 반란군에 맞선 의로운 군인을 추모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나 호국 영웅을 추모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 그들의 행동을 의미없는 죽음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1979년 12월12일, 소위 하나회 반란군들을 진압할 수 있었다면 5.18 광주 학살과 서울의 봄 이후의 7년간의 군사 독재를 또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김 중령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정 사령관을 지키려다 총격에 맞아 전사했다. 그는 투항하거나 정 사령관을 밀고했다면 오히려 전두환 정권에서 영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상관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용감한 행동이었다. 김 중령 못지 않은 말단 병사의 용맹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고 있던 정 병장은 반란에 가담한 1공수여단의 위법한 무장 해제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3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끝까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디데이는 15일 목요일이다. 김 의장은 이날 무조건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디데이는 다가왔다. 일단 화요일(13일)과 수요일(14일) 양당 원내대표의 입을 주목해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오늘(13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미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 항목 때문에 동의하지 못 하겠으니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쉽사리 물러설 기세가 전혀 아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며 "우리 생각을 다 말했고 민주당도 했는데 우리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것은 우리 보고 양보해달란 말"이라고 발언했
[평범한미디어 박윤지 기자] 경북 울진의 한 바다에서 조업하던 선원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아침 9시25분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동쪽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70대 여성 선원 A씨가 물에 빠져 구조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울진해양경찰서 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어선은 5.4톤급으로 당시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경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통상 낚시배 규모의 어선이기 때문에 전복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A씨가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정확하게 구명조끼를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업 및 항해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권장사항에 불과하지만,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그냥 착용하면 되는 게 아니다. 고체형 구명조끼의 경우, 조끼를 입듯 팔을 넣어 입은 후 목과 가슴, 허리와 다리 부분의 끈을 묶어 몸에 밀착시켜야 한다. 또한 구명조
[평범한미디어 양주열 기자]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에 나섰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5개월 만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소속 연예인이 많은 기획사 2곳 및 해당 2곳과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급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특히 소속 직원 중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 종사자, 즉 로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에 대한 기본 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그 결과 대형 기획사 2곳은 로드 매니저 40여명에게 연장 근로수당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패션 스타일업체 10곳 중 7곳은 소속 스타일리스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기획사 12건, 스타일업체 43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55건을 적발했다. 일단 해당 분야 종사자의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우 낮았고 그 원인을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기획사로부터 적정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고 있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무료 글쓰기 강좌에서 50대 중반 건물주 A씨를 우연히 만났다. 나이도 비슷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짧은 시간에 가까워졌다. 어느날 수업 마치고 생맥주를 겸해 뒤풀이를 하게 됐는데 그가 “직업이 없고 현금이 7억원 생기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 취업을 하고 고금리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싶다”고 편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신중하시다.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아쉽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7년 전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준정년 퇴직금 3억원을 받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4억원의 상속금이 있었다. 그런데 분양가가 비싼 구분상가 두 개를 매수했다가 시세가 하락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와~ 건물주시구나”라는 추임새가 나왔다. 건물주라는 사실 자체가 부러웠다. A씨가 한숨을 내쉬며 풀어놓은 건물주의 고충을 듣다 보니 그저 알지 못 한 지식을 얻게 되어 새로웠는데 난데없이 “건물주라는 표현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용어”라고 강변했다. A씨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건물주는 최소 수십억원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누구보다 월드컵 분위기에 심취해있던 지난 11월28일 아침 단톡방에 “이번 월드컵에서 건물 축조 등에서 사고가 빈발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지만 방금 이 월드컵 준비가 67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톡이 올라왔다. 대학 동창 4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선배 A씨는 “그렇게 많이 희생된줄 몰랐는데 월드컵을 시청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A씨는 “원래 (축구에) 관심도 거의 없었기에 안 보는 것도 있었지만 (노동 인권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들을 보면 안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며 “그 문제와 그밖의 것들이 별개인지가 잘 분별이 안 된다. 그래서 의문이 계속 든다”고 덧붙였다. 사실 카타르 월드컵은, 유치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 스캔들이 있기도 했고 대규모 축구장 건설에 동원된 남아시아 5개국(인도/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만큼 기존 월드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카타르 왕족의 방관이 있었고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망언이 겹처 월드컵 자체에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마냥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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