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비극을 계기로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관련 법률 공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 보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주요 정당 미팅 나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내 친구 창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일부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2020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투아웃제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10년 전의 음주운전과 최근의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의율해서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10년에 적발됐다가 2021년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투아웃제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 윤창호법 체제에서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2회를 범했을 때 벌금 500만원 가량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들은 50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국회는 작년 12월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을 개정해서 △이전 위반과 이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교통 범죄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여겨지는 3가지(민식이법/윤창호법/음주뺑소니)를 모두 범했는데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처음 봤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민식이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이거 2개로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았다. 뺑소니가 빠졌음에도 그랬다. 결과적으로는 뺑소니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교통 범죄자 트리플크라운”이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진단 세 번째 기사 여섯 번째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⑥40세 남성 M씨는 2022년 12월2일 17시 즈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본인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좌회전을 하다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군을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당시 M씨는 만취 상태였다. 자택에서 맥주를 조금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혈중알콜농도 0.128%나 나온 것으로 보아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소주 2병을 안주없이 마시고 2시간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영주 공동대표는 인터뷰를 넘어 ‘노동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많은 것들을 물었는데 질문마다 긴 답변이 불가피했다. 8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동 후퇴에 저항하기 위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획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하다 구속까지 된 이 대표였다. 역대급 반노동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12월28일 15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이 대표와 만났다. 사전에 이 대표와 식사를 했는데 본 인터뷰를 위한 빌드업이 됐던 것 같다. 이 대표는 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노동조합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들려줬고 이내 넋을 놓고 듣게 됐다. 인터뷰 말미에는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이 대표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꽤 인상적이었다. 먼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원래 교사였는데 지금은 해고된 상태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을 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는 40대 남성 G씨는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장을 퇴근하고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뛰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 음주운전 살인마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전남 영광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전역 4개월 남은 20대 청년 병장 H씨 역시 음주운전자의 살인 행위로 황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중대한 음주운전 이슈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망사고들이 많았다. 평범한미디어는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와 하나씩 짚어보기 위해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갔다. 두 번째 기사에서 가장 먼저 다룰 세 번째 사건은 G씨의 목숨을 앗아간 37세 남성 I씨의 음주운전 범행이다. ③아내와 어린 두 딸을 키우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던 45세 대리운전 기사 G씨는, 2022년 11월8일 새벽 3시반 즈음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횡단보도 앞 보행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I씨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가해자 I씨는 지인과 과음한 뒤 만취 상태로 전북에 있는 자택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기 위해 운전대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주요한 음주운전 이슈들을 정리해보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를 만났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들은 꽤 많이 일어났고, 음주운전 관련 헌법재판소의 퇴행적 결정에 따른 입법이 이뤄졌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그랜드슬램 범죄자도 있었다. 이번 기획은 내용이 많아 세 편에 걸쳐 출고될 예정이다.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엘엔엘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다.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경찰 단속 현장을 발견했다면 제발 도망가지 말고 순순히 응해야 한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운전자 본인이 급하게 도주하다 난폭운전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2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 감옥행으로 커질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남성 A씨의 음주뺑소니 범행이다. ①44세 남성 A씨는 2022년 10월26일 자정 즈음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 단속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바로 핸들을 돌려 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느 순간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모습은 전형적인 성공한 사업가였다. 멀끔한 수트와 구두, 왁스로 스타일링을 한 것 같은 올백 헤어 등등 위대한 게츠비 컨셉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 독고다이 인터뷰 주인공은 대학 동기 내 친구 조현준씨다. 이번에 10년만에 만났는데 현준씨는 학교를 다닐 때도 사업에 도전했었다. 현재는 코리아교육그룹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동시에 코리아요리아트아카데미 안산점 원장을 맡고 있다. 현준씨는 ‘타인 성공시키기’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할 때 꽤 중요한 키워드였다. 작년 12월28일 경기도 안산으로 가서 현준씨를 만났다.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반가웠다. 대학 시절 꽤 붙임성이 좋은 친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싸 중에 인싸들만 할 수 있다는 과대표도 맡았던 것 같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먼저 근황을 물었다. 현준씨는 “요리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시, 창업, 취업을 도와주고 있다”며 “원장이다 보니 일단 선생님들을 교육한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수강생들에게 제빵, 제과, 바리스타, 요리 기술을 알려주고 취업과 창업 성공까지 도와준다”고 말했다. 원장으로서 책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 만큼 선거법 개정이 간절한 주체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명분이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당선되지 못 하는 패배자가 룰을 바꿔달라고 징징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정치개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축구팀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축구팀이 맨날 진다. 맨날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하는 축구 경기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다. 그러면 관중들이 오프사이드든 뭐든 룰이 문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근데 이 팀이 맨날 지는데 지고 나서 인터뷰에서 매번 룰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팬들이 떨어져나가고 꼴보기 싫어할 거다. 2018~2020년 약 2년간의 선거제도 개혁 정국은 궁극적으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 귀결됐다. 일찌감치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없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끝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탐욕적인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과욕으로 누더기 선거법과, 위성정당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거침없이 선명했다. 일찍이 서초동 집회에서 터져나온 “윤석열 퇴진” 구호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로 발전했을 때 김 대표는 단호히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여부 혹은 퇴진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의 정치, 추모의 정치화는 퇴진 구호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 정권에 대한 책임 요구로 축소되거나 수렴될 수 없다. 정권 교체만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순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11일 1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카페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애초부터 김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는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서다. 물론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글과 말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정권 퇴진 구호가 전부 흡수해서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일반 국민의 관점과 친민주당계 지지 세력의 관점이 괴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정농단의 포문을 연 내부고발자로서 기구한 삶에 대한 대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어쩌다보니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노승일씨와의 대화 주제들은 다양했는데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가해지는 지나친 네거티브 문화 △△국회의원 특권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조언 △정치권 세대교체 등이었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였다. 방탄 행보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무적 판단을 잘 해서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승일씨의 제언이다. 정무적 감각이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깨끗하고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가야 하고 떳떳하게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나가야 한다. (노웅래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데) 민주당 의석 파워와 당원들의 뒷배로 체포를 안 당하겠다? 그건 당에도 진짜 악재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저러한 것들도 악재인데 노웅래 의원마저 그런 게 나왔다.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 그분의 뇌물도 다 악재다. 지난 12월22일 14시 광주 북구에 위치한 평범한미디어 사무실에서 승일씨를 만났다. 폭설이 내렸고 매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를 자주 다뤘는데, 중량과 부피가 큰 대형 차량의 특성상 사고가 나면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대형 차량이라고 하면 덤프트럭, 화물차, 레미콘 등만 생각할 수 있는데 승합차도 포함된다. 스타렉스, 카니발, 밴, 스타리아 카고 등인데 지난 3일 전주에서 스타리아 차량이 주차 도중 80대 할머니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할머니는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교통사고 기획 ‘정경일의 교통 렌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사고를 다뤄보려고 한다. 사고는 지난 3일 아침 9시40분쯤에 발생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에서 스타리아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주차를 위해 저속으로 주행하다 80대 할머니 B씨를 충돌했다. B씨는 스타리아 앞바퀴에 그대로 깔리고 말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장비를 이용해서 차량을 들어올려 B씨를 빼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A씨는 스타리아를 타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페인트 도장기 전문 점포로 출근한 것이었다. 스타리아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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