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의원정수를 늘린 것도 아니었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었다. 딱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 캡을 씌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는 매우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반의 반보 정도 나아갔는데 거대 양당은 그 30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 중 26석을 가져갔는데, 무려 19석(연동형 30석)을 부당하게 강탈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테이블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로 투표용지 2개로 구분 ②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 ③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④지역구와 비례
※ [박성준의 오목렌즈] 6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드디어 4개월간의 12.3 계엄 사태가 마무리됐다. 탄핵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민이 넉달간 고생이 많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거 없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하자마자 박 센터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일정이 있어서 바로 받지 못 했고 17시에 정식 전화 대담을 하기로 했다. 박효영 기자: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드디어! 근데 그동안 왜 불안했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워낙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은근히 좀 커 보여서 그 사람들 스피커가 시끄러워 보여서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영향받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8대 0이라는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었고 그거를 우리도 반영해서 지난 오목렌즈 대담 때 다뤘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결과가 나왔다. 박성준 센터장: 내가 직전에 오목렌즈에서 말씀드렸던 8대 0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다. 그 이전에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였으면 진작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게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한 마디로 “팬덤 정치”를 분석한 것이라며 “사실 위험한 주제”라고 입을 뗐다. 수박, 개딸, 윤핵관 등등 지지자와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핵심부에 충성심을 보이는 팬덤 현상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팬덤 정치는 반민주적일까? 그렇지 않다. 박 위원은 “민주주의의 관련이 굉장히 깊다”며 “팬덤 정치도 비민주적인 현상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오해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을 길게 설명했다. 민주주의도 인간이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화단을 가꾸는 것처럼 가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쩌다보니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은 ‘배신돌’의 이미지가 굳어졌다. 잘나가는 아이돌 그룹들은 한 번씩 소속사를 상대로 텐션을 주기도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은 걸그룹이 한 두곡 빵 터졌다고 바로 악덕 소속사 취급을 하며 소송을 걸었던 사례는 전무했다. 어쨌든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범석 부장판사)은 소송을 낸 피프티가 여러모로 소속사 어트랙트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것은 7월31일에 내려진 결정이었는데 스타뉴스 단독 보도로 1일 아침부터 타전됐다. 아직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박범석 판사가 지난 7월5일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한 뒤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 피프티측 변호사는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행사하는 역량이 부족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어트랙트측 변호사는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 구조”였다며 “매출액 누락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
※ [박성준의 오목렌즈] 6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목렌즈 전화 대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슈들 중 가장 핫한 소식을 다뤄왔다. 그러나 전화 통화 앞뒤로 스몰 토크를 하다가 문득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기사화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그래도 그냥 묵혀두긴 아까워서 기사로 써보려고 하는데 바로 ‘청소년 자살’ 문제다. 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다. 작년 11월28일에 진행된 전화 대담이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여고생이 투신했다는 뉴스와 기타 청소년 자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 수능 마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친구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 즈음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슬픈 뉴스들이 많긴 많았다. 박 센터장의 레이더에 안 들어올 수 없었다. 박효영 기자: 내가 찾아본 기사 2개는 9월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파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결국에는 숨졌다고 나왔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 2명이 만나가지고 투숙객이 입장하는데 따라 들어갔다. 그 호텔 로비로 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야말로 직무유기의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무능했던 사례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칼을 든 범죄자와 피해자가 맞딱뜨렸는데 경찰관이 아무 조치도 없이 도망나오고 그저 문 밖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무섭고 뜨겁다고 옆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49세 남성 A씨(경위)와 25세 여성 B씨(순경)는 도구와 무기가 있었음에도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 B씨는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무서워서 계단으로 내려왔고, 내려가다 만난 A씨에게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같이 내려왔다.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상황이 반가웠을 것이다. 안에 들어가서 범죄자를 제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범죄자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A씨 앞에서 재현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길 잘 했다는 분위기였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었다. 두 경찰관 때문에 피해자는 칼에 찔려서 중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더구나 경찰 조직(인천논현경찰서)은 두 경찰관을 감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기침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여름철로 진입했지만 노약자를 중심으로 아데노, 파라, 라이노 등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감기는 독감과 다르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 상부 호흡기계가 감염되는 것이다. 재채기, 코막힘, 콧물, 기침, 미열, 두통 및 근육통 등의 증상들을 유발하는데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200여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뭘까? 보통 증상에 따라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소염제, 진해거담제, 해열제 등이 처방되곤 한다. 항생제는 중이염, 폐렴, 부비동염 등 세균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되며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오남용되면 체내 유익균까지 함께 제거되거나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과 코막힘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로 비염과 부비동염 치료에 사용된다. 해열제는 병적으로 높아진 체온을 정상으로 내리게 하는 약으로 성인 기준 38도 이상일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소염제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감기로 인한 발열, 두통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2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또 다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두 대학 두 전공 석박사 과정(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과 성균관대 법학 석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다가 2024년 2학기에 휴학을 했고 이번에는 세종대만 복학하기로 했다. 초중고 시절부터 대학원에 다니는 지금까지 새학기를 맞이할 때면 늘 설렘과 기대감이 있다. 동시에 걱정도 앞섰다. 이번 학기는 의미가 깊다. 2025년 한해 동안 두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2026년 1학기만 마치면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 했는데 이번 학기 안에 확정해보려고 한다. 나아가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학술 논문 게재도 의무사항이라서 올해 안에 준비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1학기 때도 그렇고 2학기 때도 그렇고 참으로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복학을 앞두고 자취방도 옮겼다. 이사를 갔는데 그야말로 신상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대학원 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로 이주해온지 벌써 2년이 흘렀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래 전부터 선거제도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 한 번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오는 7월15일까지 2+2 협의체가 선거제도를 뭘로 할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8월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바로 선거구 획정안까지 세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공염불이 될 것 같다. 여야는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맨날 되풀이했던 레퍼토리만 주고받으며 아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해서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만 내놨다. 역시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의원정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외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남 장흥의 한 식품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서 6살 여자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냉장고에서 시작된 전기 합선이 화근이었다. 작년 12월9일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그날따라 김장하러 시골집에 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부모는 4남매를 두고 있는데 그날 공장에는 다른 형제자매들 모두 학원 등 일정이 있어 외출했고 6세 막내딸 A양만 홀로 있었다. 20시까지 혼자 공장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20시반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았다. 당시 공장 2층은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불이 난 것이다. 마침 학원에서 돌아온 셋째가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다급히 119에 신고했고 신속히 출발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5분만에 화재는 진화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자고 있던 A양은 이미 숨진 상태가 되어 발견됐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였다. A양을 혼자 둔 부모의 잘못일까? 좀 더 세심히 신경쓰지 못 한 부주의가 안타깝다. 물론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취학 직전 유치원생 딸을 혼자 집에 두는 경우는 아예 없을 수가 없다. 더구나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 또한 아니었다. 다만 4남매의 귀가 시간과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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