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냥 음주치사가 아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최경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故 이동원군의 목숨을 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변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03년생 이유리씨는 남편을 따라 시골로 왔지만 창살없는 감옥에 갇힌 것만 같다. 남편은 하루종일 농사 짓느라 바쁘고, 생후 15개월 아들과 집에 남겨진 유리씨는 한없이 무기력해진다. 지난 10일 방송된 MBN <고딩 엄빠3>에서는 어린 부부의 대화 단절 문제가 조명됐다. 단순히 대화가 좀 부족한 수준을 넘어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아내가 야반 도주를 감행하다 파국을 맞았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귀결됐고 남편의 무심함에도 나름의 배경이 있었다. 유리씨는 3살 연상 남편 박재욱씨와 함께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살고 있다. 논과 밭, 산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깡촌 오브 깡촌이다. 상권이 1도 없다. 구멍가게 하나 없다. 진안읍이나 전주로 나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30분 가량 이동해야 한다. 짜장면 배달이 안 될 정도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아들 육아만 하며 살기에는 고립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유리씨는 원래 전주 출신이다. 재욱씨는 농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내를 깡촌으로 데려와놓고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유리씨는 하루에도 수없이 “심심하다”고 혼잣말을 한다. 어린 아들 재율이에게 “언제 크니? 언제 말해? 엄
[평범한미디어 정지우 변호사] Zior Park의 <Christian>이 유튜브에서 10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 뮤직비디오의 흡입력 있는 구성이나 리듬, 특이한 목소리, 흥미진진한 박자감이나 약간의 섬뜩함 등이 결합된 매력이 대단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 가진 함의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 가사는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위선과 자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돈이 가져다 주는 화려한 향락을 맛보면서,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는 한 셀럽의 삶이 가사 속에 담겨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일요일이면 교회를 간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깝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성경의 구절을 여전히 떨쳐내지는 못하지만, 돈과 성공이 열어버린 향락의 세계에 취해버린 채로, 어쩌지 못하다 결국 구토하면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게 이 가사의 골자처럼 보인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위선과 같은 문제는 결코 아닐 듯하다. 애초에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였으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와 가사에 끌렸을 리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크리스쳔이건 아니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씨에 대해 악플을 게시한 네티즌 이모씨가 벌금 50만원을 내야 할 형편이 됐다. 악플을 쓰고 억울했는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이씨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5년 10월~12월 사이 네이버에 올라온 수지씨를 다룬 기사에 악플을 달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이씨는 위 악플 포함 여러 차례 수지씨에 대한 악성댓글을 달았는데, 수지씨 스스로 너무나 모욕적이었는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으로 가기를 원했다. 1심에선 이씨가 작성한 모든 댓글들을 악플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서 열리게 된 3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문제삼았다. 나머지 댓글들에 대해서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애를 낳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위기라고들 하지만 그 누구도 사태의 본질에 입각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연일 ‘합계출산율 0.78명’을 거론하며 이대로 가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50년 이후의 나라 걱정을 자신의 삶보다 우선적으로 여길 수는 없다. 무엇보다 애를 낳았을 때 누가 대신 키워주지 않는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갈아넣어서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의 출산 장려책은 “돈 좀 더 줄테니까 알아서 잘 키워봐”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 1960~80년대까지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 한다”로 상징되는 산아제한정책이 있을 만큼 애를 많이 낳았다. 그때는 나라를 위해 많이 낳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낳는 것이 국룰이었다. 20~30대가 되면 당연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몇 명 이상 낳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고 개개인이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애초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 ‘사람 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비혼이나 비출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유턴하다가 인도로 돌진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면서 소주 반병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살인마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14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반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M5 흰색 차량(뉴 임프레션)이 급속도로 유턴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풀악셀을 밟은 느낌이었다. 심지어 그곳은 스쿨존이었다. 게다가 유턴은 물론 좌회전도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핸들을 돌렸다. 차량을 몰았던 66세 남성 방모씨의 살인극으로 인해 인도를 지나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9세 여자 어린이 배승아양은 사경을 헤매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9일 새벽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상당한 3명 중 승아양의 단짝이었던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데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승아양의 유족들은 스쿨존 음주운전 범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범한미디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안타까운 사고는 추운 겨울날이었던 지난해 12월10일 방생했다. 모두가 거의 잠든 새벽 4시10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역 교차로 인근에서 한 승용차(SM5 뉴 임프레션)가 갑자기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다. 당시 차에 탑승한 인원은 총 4명이었는데 모두 고등학교 1~2학년생 미성년자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남학생 A군, 여학생 B양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동승한 남학생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2명이 죽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당한 학생들은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이다. 전신주를 어찌나 세게 들이받았던지 탑승자 2명이 그대로 차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갔다. 그런데 자동차는 어디서 구한 것일까? 도난을 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직접 차를 구매했을리는 없다. 이 차 역시 ‘엄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독고다이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이영주 공동대표 편 두 번째 기사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반노동 문제부터,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에 대해 조명한다. 집권 초기부터 노동계와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행보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너무나 노골적이다. ‘노조 죽이기’는 연일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아직도 부족한가보다. 주간 노동시간을 62시간으로 늘려 극단적인 과로 사회의 문을 열어젖혔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나물에 그밥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제 거듭 유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내 외면하다 누더기 입법에 동조, ILO 핵심 협약 비준 안 하고 질질끌기, 답정너 경사노위 만들어놓고 민주노총 회유해서 바보만들기,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각종 규제완화책 시행, 이재용 가석방, 양경수 위원장 구속되도록 방치 등등. 수많은 반노동의 기록들을 남겼다. 이 대표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의 주도자로 몰려 수배 중이던 20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써볼 계획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벌써 2주가 흘렀다. 산전수전 2번째 글에서는 왜 법학과 호텔경영학 2개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보려고 한다. 원래 나의 꿈은 해경이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래서 법대에 진학했다. 군복무도 가산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4년3개월간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해병대에서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해경의 꿈은 그렇게 좌절됐다. 지금 나는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니며 법학 석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다. 근데 또 막상 하는 일은 법학 직무가 아닌 호텔경영학과 관련 있는 웨딩업체에서 식음료 서비스직이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왜 전공을 바꿨냐? 전공과 다른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는 질문을 숱하게 받고 있다. 이미 호텔경영 즉 관광 분야로 석사까지 취득했지만 학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느 순간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모습은 전형적인 성공한 사업가였다. 멀끔한 수트와 구두, 왁스로 스타일링을 한 것 같은 올백 헤어 등등 위대한 게츠비 컨셉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 독고다이 인터뷰 주인공은 대학 동기 내 친구 조현준씨다. 이번에 10년만에 만났는데 현준씨는 학교를 다닐 때도 사업에 도전했었다. 현재는 코리아교육그룹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동시에 코리아요리아트아카데미 안산점 원장을 맡고 있다. 현준씨는 ‘타인 성공시키기’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할 때 꽤 중요한 키워드였다. 작년 12월28일 경기도 안산으로 가서 현준씨를 만났다.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반가웠다. 대학 시절 꽤 붙임성이 좋은 친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싸 중에 인싸들만 할 수 있다는 과대표도 맡았던 것 같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먼저 근황을 물었다. 현준씨는 “요리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시, 창업, 취업을 도와주고 있다”며 “원장이다 보니 일단 선생님들을 교육한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수강생들에게 제빵, 제과, 바리스타, 요리 기술을 알려주고 취업과 창업 성공까지 도와준다”고 말했다. 원장으로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