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르면 노르딕 사회민주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독일·프랑스의 보수주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작은 복지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렇듯 각 국가의 시장경제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해당된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말한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축령산 편백나무 숲길. 10분 정도 걸어가며 맑은 공기와 햇살을 느껴본다.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맑아지는 것 같다. 숲과 나무가 좋아 조경학과에 입학한 최진우 작가는 지리산에서 벅찬 감동을 느끼고 기후활동가로 살아갈 맘을 먹었다. 단순히 당위적인 이야기만 피력하려는 게 아니다. 인간이 숲에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깨달음이 전제돼 있다. 최 작가는 1일 14시 전남 장성군 축령산에서 개최된 <숲 속 북토크>에 참석해서 “우리는 숲에 무엇을 주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숲이 우리한테 목재로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탄소 흡수원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한테 맑은 공기와 홍수도 막아주고 이렇게 좋은 어떤 습기를 제공해주는데 우리는 숲에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걸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최 작가는 “물론 장성군과 산림청에서 열심히 관리를 하겠지만 숲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 내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며 “우리는 이 숲에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곱씹어보자”고 제안했다. 내가 아끼고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6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서 생성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답이 없다. 과거 상인회 같은 곳에서 공실 점포를 청년 창업가에게 내어주고 공공에서 임대료를 대신 지급해주는 지원사업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 요즘에는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건지 지자체들도 신중한 편인 것 같다. 처음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들일테니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오기 어려울 거다. 중요한 것은 ‘목’이다. 성공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 바로 입지인데 주로 위치가 나쁘기 때문에 빈 점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유동인구가 취약한 가게들을 내주다보니 장사 초보들이 아무리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도전을 해봐도 실패를 면하기 어렵다. 결국 말만 번지르르했던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상가 임대 수입만 올려주고 사라졌다. 하나 더 살펴보자. 얼마전 국회 문턱을 넘은 2024년도 예산 항목 중에는 청년 월세
2023년 11월15일 14시반 광주 호남대에서 노홍철씨가 청년 창업가들과 진행한 <창업 토크쇼>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 시리즈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송인 노홍철씨는 2014년 음주운전 문제로 <무한도전>에서 하차한 이후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등 마음을 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내 2016년 용산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책방을 열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책방? 그를 아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다.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 서점을 연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다. 그리고 대형 서점들도 다 쓰러지고 있어서 무조건 서점은 사양산업이라 안 된다고 했다. 누가 요즘 종이책을 보냐? 이 디지털 시대에 다 전자책이다.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들 말고 어른들도 전자책을 보는데 누가 종이책을 사러 서점을 가냐? 그리고 대형 서점의 마케팅을 어떻게 네가 따라잡냐? 노씨는 지난 15일 14시반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대 야외 중앙주차장에서 개최된 <창업 토크쇼>에 연사로 초대됐다. 근데 “하지 말라고 못 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노씨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정말 달동네, 찾아오기 어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경제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례 관계다. 당연하다. 지구에서 원료를 채취하고 뭔가 만들어내서 팔아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가 생성되는 것은 상수다. 경제는 맨날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고한데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온실가스가 덜 배출된다. 김현우 소장(탈성장과 대안연구소)은 “기발한 요술이 있지 않는 한 IMF 때의 절반 정도의 경제 위축이 있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아직도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담론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성장률을 포기할 수 없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19시 광주 서구 창작농성골커뮤니티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된 김 소장은 “탄소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 지구상의 일정한 양이 있으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 발전으로 인해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원래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보다 토양하고 바다, 물 안에 탄소가 훨씬 많은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0번째 기사입니다. 총선 리뷰 1편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10 총선이 끝나고 다음날(11일) 오전 바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1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했다. 박 센터장은 사전투표를 했는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 편의성 문제가 중요하다.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들 요구를 해서 많이 좀 좋아지긴 했다. 특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은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동권 차원에서 보면 엘리베이터나 문턱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2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어느덧 이중학적(법학 석박사통합과정과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으로 맞이한 첫 학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제 종강까지 5~6주 밖에 남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암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중학적의 길에 올라탄지도 10주가 지난 셈이다. 시간 참 빠르다. 난 잘하고 있는 걸까? 의구심이 든다. 요즘 나는 번아웃과 맞닥뜨렸다. 인간관계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산전수전에서는 목표를 위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가 왜 번아웃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풀어볼 생각이다. 우선 산전수전 애독자들이라면 알고 있을 나의 인생사 중 군복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워낙 파란만장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싶다. 산전수전 1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8일 20시 드디어 대선 본선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대주제는 ‘경제 분야’이지만 권 후보는 김 후보를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며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명분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다시 다이어트의 계절이 돌아왔다. 인간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은데 덜 먹어야 한다니 너무나 괴롭다. 지난 6개월간 점심, 저녁, 야식에 틈틈이 간식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먹어치웠는데 그 결과 체중이 10kg이나 늘었다. 허리통증과 무릎통증, 몸의 경고가 시작됐고 부쩍 두꺼워진 허벅지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바쁜 일과로 인해 밖에 나가 운동하기는 어렵고 먹는 걸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급하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퍼를 당근마켓으로 구입해서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보기로 했다. 동시에 20시 이후로는 무조건 금식하기로 했다. 그렇게 급찐급빠(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 수 있다)를 실천해보기 위해 자기 암시를 걸었다. 식사 이후에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스테퍼 50회부터 시작해서 회수를 차차 늘려갔다. 갑작스런 움직임 때문인지 무릎에 통증이 왔다. 밖에 있는 시간에는 5분 이상 걷기를 실천했다. 저녁 먹고 항상 간식을 먹었던 습관이 있었는데 당분간 19시 이후 과일을 먹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원래 식전에 과일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일주일간 실천해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를 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만큼만 읽다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만 읽고 바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클리셰도 잘 만들면 명작이다. 사실 영화 <리바운드>를 볼 생각이 별로 없었다. 보더라도 OTT 서비스에 풀린다면 킬링타임용으로 감상하려고 했다. 일단 영화가 별로 안 끌린 이유는 뻔할 것 같아서다. 한 마디로 클리셰로 점철됐을 것 같아서다. 클리셰라도 재밌으면 장땡이긴 하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첫 인상으로 클리셰부터 떠오른다면 그닥 재미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미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유사한 고교 농구의 성장 스토리를 또 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장항준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최근 연출력이 궁금했다. 감상평이 어땠냐고? 대만족이었다. 기대 이상으로 박진감 넘치게 봤으며 스포츠 영화 특유의 감동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스포츠물의 전형적인 클리셰가 여지없이 들어가 있다. 홍수정 영화평론가는 스포츠물의 뻔한 클리셰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경기에 나서지만 상대와의 실력 차를 극복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