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교사 출신으로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는 전국결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이영주 공동대표는 2015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획하며 깨달은 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는 11대 요구안의 내용을 채우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핵심 기조로 잡았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 저희는 일하는 사람들이란 부분을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일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노동자들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배제된다. 지난 7일 시민교육채널 ‘길’에 업로드된 <현장 노동운동가 대담>에 출연한 이 대표는 ‘노동 해방인가, 인간 해방인가?’라는 커다란 질문에 대해 “실제 노동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연히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위에서 사고하고 있었다”면서 “사실 그런 사고방식도 굉장한 폭력이구나”라고 답했다. 18세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태동하면서 노동자도 탄생했다. 어느 순간 노동운동가들도 자본주의적 위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이 완료되고 반년이 흐른 지금 드디어 대선까지 마무리됐다. 전국민이 예상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2%(1728만7513표)를 얻었다. 과반을 넘기진 못 했고 2등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8%(289만1874표) 차이로 따돌렸다. 어쩌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8.34%(291만7523표)라서 대선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사표론 비판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34만4150표)를 받았다. 1%를 넘지 못 했다. 당초 권 후보는 직전 대선(2022년)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고 싶다는 목표를 피력했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 진보정당 스타 플레이어였던 심상정이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고 쓸쓸하게 퇴장했더라도 전국민에게 각인된 유명 정치인이다. 권 후보가 이렇게 큰 전국 선거에 나섰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선거 경험을 쌓고 인지도를 높인다면 다음을 기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권 후보는 전날(3일) 21시25분 이미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입장문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문을 여는 첫 문장이다. 정지아 작가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이 소설에 녹여냈다.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와 남부군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겼다. 아직 완독하지는 않았는데 다 읽어본 사람들은 시트콤적인 요소가 있어서 실소를 머금게 한다고 평했다. 정 작가는 지난 14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북토크에 참석해서 “한쪽에는 아버지의 동지들이 계셨고 또 한쪽에는 아버지의 고향 친구들이 있었다”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쓰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아버지 장례식 때였는데 손님이 많아 제대로 울 시간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장례식이 정말 독특했던 것 같다. 제일 소설스럽다고 생각한 부분은 두 장면이었다. 몸이 불편한 분이 와서 빨갱이가 죽었으면 박수를 쳐야지라고 말하며 침을 뱉었다. 그러자 저 안쪽에서는 원래 좌파들이 말이 많고 시끄럽다.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민족, 통일 해방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렸다. 그래서 아 이거 소설로 쓰면 재밌겠다고 생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7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뭔가 기시감이 들지만 양태가 다르다. 윤석열과 한동훈. 여권 투톱이 입장차를 드러냈다가 갈등으로 비화됐고 현장에서 만나 봉합되는 수순이 그대로 재현됐다. 지난 1월말에는 김건희 리스크로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3가지 이슈(이종섭 호주대사 출국/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비례대표 공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출구전략을 모색한 주체도 달랐다. 지난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불출마 카드가 제시되도록 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5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써볼 계획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드디어 법학과 관광학 박사과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산전수전 5번째 이야기는 얼마전 1월10일 치러낸 관광학 박사과정(호텔관광경영학) 입시 면접 후기와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지난편에서 누차 설명했듯이 나는 법학도이자 관광학도다. 구체적인 사연은 지난 글들을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먼저 다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학부는 이중학적이 허용되지 않지만 대학원에서는 이중학적이 가능하다. 사실 나도 몰랐다. 그래서 이미 재학 중인 대학원(법학 석박사통합과정)과,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원 양쪽에 일일이 문의를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서둘러 원서를 넣었다. 면접장에는 교수 3명과 지원자 3명이 있었다. 3대 3 면접인데 누군가를 몰아붙이려는 압박 면접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병 중 하나다. 좋아본 적 없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기사는 어렸을 때도 지금도 본 기억이 없다.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청년 일자리’로 대체됐고 관련하여 ‘공정 담론’이 형성된지도 오래됐다. 청년 취준생의 십중팔구는 안정적인 사무직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있는 전혜원 기자(시사인)는 “사회에서는 점점 사무직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 기자는 지난 10월25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청년 일자리는 공정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무직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에는 불경기,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전 등등이 있다. 전 기자는 지방에서 수도권로 이주하는 청년 노동 인구가 여전히 매우 많은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는 분야나 직무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일자리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남성 청년들은 지방 제조업 공장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청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1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지난번 산전수전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왔는데 나는 여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적신호가 켜졌다. 정말 종합병원 수준이다. 만성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3가지로 고생하고 있다. 올초 6개월간 일하고 관뒀던 웨딩업체에서 발목 부상(인대 부분 파열)을 당했고, 돌발성 난청으로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있으며, 심장판막 장애도 심각해졌다. 현재는 일을 관두고 법학과 관광학(호텔관광경영학) 대학원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버겁다. 매주 2~3회 이상 병원에 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 세종대 관광혁신연구소 업무에 소홀해졌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정도 급여를 약속 받고 연구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잦은 결석은 지도교수님의 지적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4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수단이 됐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팬덤 정치’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어느 팬덤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모 커뮤니티에 올라와있는 글이 이들의 정서를 너무 잘 보여준다. 남자 아이돌 덕질보다 이재명 덕질이 더 재밌다. 소속사가 잘못할 때는 총공세를 벌여도 말을 듣지 않지만, 일주일에 10만명 정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걸 토대로 문자 총공세를 하니까 민주당이 벌벌 떤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정치 팬덤의 조직적인 참여가 정당 안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참여가 정당 안에서 잘 조직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다. 박 위원은 530만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 규모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권일용 겸임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범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 그 사회를 투영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범죄 양태는 공동체의 변화와 따로 떨어져서 형성되는 게 아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강도 범죄가 희박해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가 급증한다. 1980~90년대에는 이유없는 살인이 드물었고 범죄 동기도 명확했지만 90년대 초중반부터 등장한 지존파와 막가파는 기존의 살인마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회의 변화와 범죄 양태는 같이 가는 것이다. 권 교수는 지난 5월24일 15시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위치한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강연(1편 기사)을 했다. 권 교수는 “강도들이 개과천선해서서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며 “그게 사이버 범죄다. 디지털 범죄”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권 교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범죄들이 진화하고 발전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문단속’을 하는 것 못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해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32 101동 116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전화와 문자 둘 다 가능)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4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