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제 등 여성 인권 신장의 초석을 다졌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는 복지국가의 기초 중의 기초인 ‘공공부조’ 제도를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참여 복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비전 2023’이라는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고안해냈다. 당대 대한민국이 마주한 시대적 상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복지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저출생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였고 사회투자 개념을 정책에 접목시킨 발전을 이뤄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복지제도의 전환점이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통해 그간 학술 영역에서 다루어진 신사회위험 개념을 법제화하였다. 신사회위험이란 기존 구 사회위험으로 정의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에서 출산, 양육, 빈곤으로 사회적 위험을 확장한 개념이다. 또한 능동적 복지 개념을 통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복지 서비스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양극화를 방지하고 중복 지원을 차단하는 취지의 노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연금개혁,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복지로 재편하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용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복지 재정을 투입하여 케인즈형 경제모델과 유사한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기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재정 투입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현금 복지 서비스 재정이 확대됐다. 진보 정부답게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평가됐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행하여 복지국가 완성에 더 가깝게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약자에게 두터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자 복지라는 개념으로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 관료 중심의 내각 구성과 정책 개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기존 복지에서 약자에게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정도의 사업을 펼쳤을 뿐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기존 문제로 지적됐던 한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장애인개인 예산제, 상병수당 지급, 노인재가주택 안전환경,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등 실험적인 시범사업들에 유독 공을 들였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를 임명해서 임기 시작부터 복지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연금개혁은 더뎠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두텁지 못 했다. 급기야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뚜렷한 복지국가 지향성이 나타난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추천제를 통해 각 부처의 장차관과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살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리·정서적 빈곤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다. 확신을 가지고 개혁해야 할 사회 문제들도 많다.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비록 저부담 저복지 구조이고, 내용적으로는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제도적 형태는 완성에 가깝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정부들마다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정비해왔는데 이재명 정부도 복지국가 지향성을 뚜렷하게 가져가서 시대에 맞는 복지 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출생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며 그에 따른 복지 재원 부족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아가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는 결국 복지 재정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저성장은 특히 내수시장이 취약한 대한민국에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보험 정책 안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긱노동자 등 복지국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고립 청년, 가족돌봄 아동, 중도입국 청소년 등 그동안 국가에서 포용하지 않았던 취약계층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개막한 이재명 정부의 시대에서는 과연 어떤 복지 패러다임이 자리잡을지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다. 복지국가 지향성을 전제로 좋은 국가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