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내가 제안하는 ‘신 복지체제’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 김진웅
• 2025-09-10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