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면 다 해결될까?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5년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서 근무할 인재를 뽑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려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십수년간 국회에서 논의해온 숙원과제와도 같은 만큼 지역의사제가 거주 지역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길 간절히 바란다. 나아가 대도시로만 쏠리는 의료 인력을 강제해서라도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과 연결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의사제가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에서 응급환자 수요를 어느정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지역의사제는 응급환자만을 위한

• 김진웅
• 2026-01-1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