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국회를 출입하던 정치부 기자 시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관련 기획 시리즈 기사를 약 2년간(2018년 6월~2020년 3월) 연재한 적이 있었다. 국회에는 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무쟁점 민생 법안들이 꽤 많다. 그러나 소수의 쟁점 사안들로 인해 언제든지 여야가 대치하다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가 올스톱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항상 다음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기 위해 상대를 자빠트려야 하는 ‘권력 게임’의 요소들이 상존한다. 더 잘 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의의 라이벌? 선의의 경쟁? 그런 건 없다. 상대를 욕하고 비난해서 더 나쁜놈으로 낙인찍을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가 뿌리 깊다.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야가 합의를 많이 한다. 보통 나라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평균 2건 이상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근데 한국 국회에선 1만건이니까 한 번에 200건 이상 통과시킨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 맨날 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가? 싸우는 법안들은 다 대통령 관심 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생당은 원외정당이 됐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역구로 출마해서 모조리 낙선했고 정당 득표율도 2.7%(75만8778표)에 불과해 봉쇄조항 3%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 등과 같이 원래부터 원외정당이었던 게 아니었던 만큼 3년이 지난 현재 민생당은 ‘자원의 역설’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상황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돈만 있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없어서 엉망진창이 됐다. 민생당을 포기할 수 없는 이내훈씨는 총선 당시 비례대표 2번 순번을 배정 받았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부채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3년 전 총선 정국에서 누구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사태를 비판했지만 내훈씨는 비판으로만 끝낼 수 없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2년 10개월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 총선 직전 민생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승인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헌재는 묵묵부답이다. 물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자명하다. 비슷한 취지로 시민단체들(경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24일 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열린 ‘민원소통의 날’ 행사가 끝나고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강은미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강 의원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이후 행보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고민하고 있는 당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Q: 강은미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서구의원과 광주시의원을 각각 한 번씩 지냈고, 두 차례의 지역구 총선(광주 서구을) 도전을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뱃지를 달았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다시 지역구 도전을 할 계획인가? A: 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다음 총선에서도 지역구에 도전할 것입니다. Q: 진보정당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강 원내대표만의 지역구 관리 비결이나 뭔가 신선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까? A: 일단은 저는 지역구 도전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공부에도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공부는 얼마나 엉덩이가 무거운가 싸움인 것처럼, 지역구도 오늘처럼 시민들을 주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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