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40~45%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서 동시에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2월 안에 국민연금을 현행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자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할 때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보험료율이 3%에 그쳤고 점차 올라서 김영삼 정부에서 6%, 김대중 정부에서 9%가 된 것이다. 어느덧 35세가 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처음에 비해 고작 3배 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기도
#2025년 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번째 기사입니다. 김진웅 정책지원관은 서울시 성동구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배움원격평생교육원 운영 교수로도 재임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복지 정책에 진심이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단행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개혁을 미루는 것이 정치 집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고, 윤석열 정부가 그랬으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26년간 연금 개혁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 했다. 잃어버린 26년이다. 하지만 이제 더 미루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 제기능을 못 하더라도 여야와 관계부처 등은 연금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연금 개혁 추진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여야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통적으로 연금 개혁을 의제로 던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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