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1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돌봄은 개인 영역인가? 사회 영역인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 최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들이 화재로 사망하게 되는 비극을 접하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2020년에도 인천에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화마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돌봄이 너무 버거워서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한 마디씩 내뱉지만 사실 뾰족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금방 잊혀지고 만다. 돌봄은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돌봄은 개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과 취약계층의 희생만 강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돌봄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0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돌봄 위기가 수면 위로 고개를 들었다. 미미하지만 공공 보육과 공교육 시스템, 무상급식,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돌봄의 사회화 제도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육아휴직은 꿈만 같은 제도였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아동 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이자 첨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 불과 6개월 전인 6월 22일에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는 광주시의회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호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다.(관련기사)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이외에도 수혜의 기준, 관계 법령들이 충돌 등 제도적 문제들도 산재해 있다.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종사자들과 수혜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일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박종석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위시한 지역아동센터 핵심 관계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2대 공약 및 6개 정책제안”을 요구했다. 제안회는 27일 오전 10시에 광주시의회 4층 열린시민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동센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시의회 김용집 의장, 김나윤 교육위원장 이귀순 광산구 의원 등도 자리를 빚내 주었다. 먼저 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돌봄 노동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와 노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국가적으로 돌봄 시스템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살펴야 한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전 대선 출마를 결심한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는 지난 6일 광주교육청(광주광역시)을 찾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 전 대표는 심상정 전 대표와 함께 정의당 대권 주자 '빅2'로 불린다. 돌봄 노동자들은 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에게 "비정규직의 설움"을 하소연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동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던 이 전 대표는 귀기울여 듣고 깊이 공감했다.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던 돌봄 노동자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 전 대표를 환하게 맞이했다. 절박한 요구사항이 오갔지만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평등이 있다. 그런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불평등으로 패인 공간 일부를 메꿔주는 것이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