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년 전 허승규 후보(안동시의원)는 녹색당 소속으로 16.5%(1395표)를 얻었음에도 낙선했다. 그 이후로 수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허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당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지?) 뭐 하늘의 뜻인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걸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언론용 멘트인데 당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기사가 이게 오만하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무엇보다 날 도와주는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있다. 그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꼭 당선되도록 하겠다. 지난 4월3일 오후 안동시 정하동에 위치한 허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획 인터뷰 마지막 기사는 허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담아보려고 한다. 우선 허 후보는 “4년 전에 낙선했지만 표를 많이 주셨다. 많은 지지가 이후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일일이 나열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2019년부터 3년간 지역시민사회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공익단체인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로서 안동 청년 기본 조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장애로 인해 양팔 사용이 불가능한 A씨는 의료 기록 발급을 위해 최근 대학병원을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그는 "발급 신청서에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자필서명을 요구하더라"며 "몸이 불편한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었다. 흉내라도 내보라는데 복장이 터지더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은 후에서야 해당 병원이 지침을 변경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의료 기록은 보험금 청구, 병원간 진료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및 발급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A씨 사례처럼 지체 및 뇌병변장애나 시각장애 등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강요되고 있다는 거다.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에 의하면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시 자필 서명이 요구된다. 그건 팩트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가족, 대리인 등 타인이 열람을 할 때는 당사자의 자필이 서명된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라고는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필 서명 의무 조항이 예외인 경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혼자 살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 A씨는 동작이 느리고 편마비로 신변처리가 깨끗하지 못 한 어려움이 있다. 최근 소변수집장치 지원 신청을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대체 "어떤 형태"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변수집장치의 경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등을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다. 소변수집장치는 속옷 형태로 된 옷이다. 소변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해 배뇨 박스에 모이도록 하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되는 장치다. 뇌병변 장애인의 배뇨 관련 지원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많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중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7.3%로 과반수를 훌쩍 넘겼고, 특히 배뇨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35%나 됐다. 신변처리 관련 보조기기인 '이동 변기'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 중 무려 23만명여명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수집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최근 독립언론 <셜록>이 대학 교수들의 자녀 스펙용 논문 문제를 집중 보도해서 대입 취소를 이끌어낸 가운데 교육부가 고등학생이 등재된 논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물 중 총 96건이 상당한 연구 부정을 내포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미성년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연구 주제였고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부모가 명문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논문 저자가 되었다. 96건 중 무려 22건(23%)이 서울대에서 자행됐다. 뒤이어 연세대, 건국대, 전북대, 성균관대 순이었는데 현재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러 대입에 이용한 미성년자들 중 고작 5명만 입학이 취소된 상황이다. 지난 4월25일 교육부는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도 않은 연구로 논문 저자가 된 미성년자는 82명이나 됐다. 이들은 부정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여 대입에 이용했는데 확인된 사례만 10명이었다. 해당 대학들은 명백한 업무방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전부 입학 취소를 단행하지 않았다. 10명 중 5명에 대해서만 입학 취소가 이뤄졌고 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의 예고편을 본 적이 있었다. 요즘 이렇게 긴 제목의 영화는 드물었기 때문이었을까? 굉장히 구미가 당겼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남자 셋이 극장으로 달려갔다. 제목만 놓고 봤을 때 속된 말로 ‘패드립’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학교폭력 주동자 그리고 그 부모들은 어느정도 그런 말을 들어도 용인될 수준이다. 솔직히 학교폭력을 다룬 영화라고 한다면 제목과 맞물려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충분히 예상되지 않은가? 이제부터 이 충격적인 영화의 리뷰를 써보려고 한다.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영화를 온전히 즐기고 싶은 독자는 뒤로가기를 눌러도 좋다. 영화의 줄거리를 한 줄기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다. 국제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안타깝게 피해 학생 건우(유재상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숨이 멎지는 않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유서에 가까운 편지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가해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형병원 이사장, 유명 로펌의 변호사,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하철은 공공교통.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교통복지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벽면에 붙여진 '무상교통' 관련 전단을 유심히 본 적 있는가. 교통은 복지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전국에 '무상교통' 지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의 무료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무상교통 도입 확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향한 지원 촉구 목소리가 고조되는 이유다. 전국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18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으로 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중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가격리 도중 권고 사직을 강요받았다. 말이 권고지 해고와 다름없다. 요양보호사 A씨는 4월29일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3일째 되는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시설 측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실 무증상인데 쉬었다는 이유에서 잘린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엔 그냥 나오라고 했다. 어차피 이제 거리두기나 격리도 끝나지 않냐며 뭐라고 했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또 나와 같은 노인들 돌보는 직업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격리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 그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든지. 사실 어떤 경우에서도 부당하다. 해고 이전에도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방호복이 제공됐지만 그 이후로는 우비를 주기도 했다고. 임금이 꼬박 꼬박 제대로 들어오는 건 생각도 안 했다고 한다. 해당 시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통화를 거부했다. A씨는 "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다. 내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종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포켓몬빵의 위험, 자녀 두신 분들 필독하세요." 최근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이 돌고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XX단지 놀이터에서 20~30대 남자가 아이들에게 포켓몬 카드를 보여주며 같이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가면 주겠다고 하며 유인했다고 한다"며 "아이가 함께 가고 있는 중 다행히 다른 어머님들께서 저지해 큰 불상사는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 남자 분이 XX·XX 단지 쪽에서도 간혹 보인다고 하니, 유사 사건을 대비해 학생들에게 한번 더 주의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중고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안 그래도 작은 아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다고 했다. 학부모 상담할 때 언급했었다"며 "애들이 포켓몬빵을 사려고 멀리 있는 편의점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일까지 있다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실체 없는 카더라 뉴스'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심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경기 화성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아예 포켓몬빵이나 카드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심야 시간대에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택시기사의 신호 무시와 도가 지나친 과속을 경험해봤을 것이다. 꽤 위협적이고 한끝 차이로 사고를 면했던 아찔한 상황도 드물지 않다. 대낮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택시기사들은 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걸까? 광주광역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19시반 즈음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결론을 말하자면 수입이 적으니까”라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1시간에 한 2~3만원을 벌어야 하는데 못 버니까”라고 말했다. (과속하면 많은 손님을 태울 수 있는데 빨리 손님을) 내리고 태우고 해야 하니까. 그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월급제를 하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택시기사들이 원래부터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 빨리 가야 한다는 그것 밖에 없다. 죄송스럽지만 손님을 태우고 가고 있는 와중에도 손님으로 안 보이고 얼른 내려주고 또 모셔야 하는 짐짝으로 보이는 것이다. 손님이 매출을 올려주는 “짐짝”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걸까?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택시기사는 총 24만여명에 이른다. 이중 16만5000여명(6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7월 녹색당 지도부(김예원·김찬휘 공동대표)가 새로 꾸려졌다. 2019년 연말 이후로 전개된 녹색당의 고질적인 위기 상황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간에 비대위급 혁신위원회 체제가 들어서기도 했다. 올해 창당 10주년을 맞은 녹색당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경북 안동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허승규 후보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고 조직 역량이 허약했다”고 진단했다.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3일 오후 안동시 정하동에 위치한 허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기획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기사에서 정치인으로서 허 후보의 성장과정에 대해 다뤘다면, 두 번째 기사에서는 녹색당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사전 질문지를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2020년 총선 직전 허 후보는 녹색당 중앙당의 당직자였기 때문에 소위 ‘하승수와 신지예의 갈등’ 국면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허 후보는 “녹색당은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서 “이 질문 받고 내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사실 당내 여러 문제점들은 복합적이라서 너무 주관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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