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어졌다.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던 50대 노동자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작업 중이었으며 자신이 전기톱으로 벌목한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며, 벌목 작업 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행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대전시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경 노동자 4명이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데크플레이트(바닥판)가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상에서 작업 중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4명 모두 곧장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이 중상이고 3명은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액은 2447억 원으로 사고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노동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부업으로 충북에서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왼쪽 정강이 근육이 파열됐다. 인대 손상과 골반이 골절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배달 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주 단위로 산재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있었던 만큼 산재가 적용될줄 알았다. 분명 산재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속성' 문제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속성도 뜬금없는 갑툭튀인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다. 배달업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2곳 이상의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 도중 사고가 나면 해당 주문 건수를 연결해준 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월 115만원'을 넘거나 노동시간이 '93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1만원만 부족해도, 1시간만 부족해도 산재가 아니게 된다. 올 1월 경기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과 신장이 파열된 배달라이더 박재범씨는 물론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다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 노동자의 산재 불인정 사유 역시 전속성이었다. A씨의 아내는 평범한미디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3월25일 야심한 밤. 회원수만 241명이나 되는 역사유적 탐방 및 스터디 모임(史뿐史뿐) 채팅방에 난데없는 홍보글이 올라왔다. 춘천레고랜드 오픈 소식 공유. 3월26일. 세계 3대 테마파크이자 레고 러버들의 천국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10년만에 준공되었습니다. 3월26일 18시에 준공 행사가 진행되며 강원도와 춘천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렇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춘천레고랜드 홍보팀 직원으로 추정되는데 곧바로 탈퇴했다. 해당 역사 모임은 ‘소모임’ 앱에서 개설돼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보통 소모임 모임들에서 이런 식으로 모임 참여가 아닌 홍보의 목적으로 메뚜기처럼 치고 빠지는 사람들은 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역사 유적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와서 ‘중도선사시대 유적지’를 파괴하고 지어진 레고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몰상식한 짓이다. 다음날(26일) 아침 한 회원은 “역사 모임에서 중도 유적 부순 곳을 홍보하다니 대단하구만”이라고 비판했다. 모임장을 맡고 있는 박진수씨도 “(레고랜드측은) 양심 팔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2주간 작업을 못 하니까 그저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재가 부족하다는데 다른 곳도 다들 그래서 생업이 끊긴 상황입니다." 지난 1일 새벽 5시 대전 중구 소재 인력시장에서 만난 A씨의 이야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멘트 등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 진짜 원자재값이 여기서 더 오르면 공사 현장이 올스톱 될 수도 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여러 일용직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인력시장 관계자 B씨에 따르면 1군이나 2군급 대형 공사 현장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중소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비 인상분만큼의 인건비를 깎아 메우려고 하는 중이란다. 올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최근 일어난 공사장 산업재해 사망 사례 등으로 인해 일거리가 많이 줄었고 사람을 구할 때도 훨씬 더 엄격히 보게 됐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구인이 다 끝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계속 시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혹시나 현장 일감이 있을 수 있다는 작은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7시쯤엔 다들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철근 한 차가 들어와도 사나흘쯤 일하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노동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재해 수사를 지원하는 '직업병안심센터'가 지난 1일 처음으로 문을 연 가운데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시점에서 센터 하나로 뒷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병원(서울 직업병안심센터 운영기관)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노동자가 직업병이 의심돼 병원을 찾았을 때 병이 실제로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신속히 확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후속 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센터는 급성 중독 등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 질병이 업무에서 기인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향후 중부권(인천·경기·강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 논란을 의식한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니느냐는 비판이다. 대전 소재 A 중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카드를 찍고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닫혀버린다. 개찰구의 개방 시간이 딱 '10초'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한 걸음 내딛으면 통과하는 비장애인의 경우 10초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특히나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A씨 입장에서, 10초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지하철은 말 그대로 시민의 발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가장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오늘날까지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각 지역 교통공사들은 교통약자석, 교통약자용 게이트, 승강기 등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평소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개방 시간이 너무 짧아 몸을 부딪히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갈수록 혼자 외출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박성준씨는 1977년생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인권운동가다. 성준씨는 몸이 불편하지만 개의치 않고 오늘도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독고다이 인생 여섯 번째 주인공은 성준씨다. 어렴풋이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꼭 만나보고 싶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3월8일 15시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모 카페에서 성준씨를 만났다. 성준씨는 현재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로 장애인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자립생활센터’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 권익에 대한 논의와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점은 무엇일끼? 사실 자립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법에서 이야기하는 자립생활센터의 형태를 갖추진 못 했다. 정부 보조금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지원도 받지 못 했다. 후원금이 한 달에 어느정도 들어오긴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자비를 들여가며 운영한다. 이외에도 혼자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다. 혼자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고형준 후보(광주광역시 남구의원)는 솔직담백했다. 관심은 많지만 아직 공부가 덜 된 분야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준비되지 않았지만 계속 공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한 밖의 일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떠는 슈퍼맨 후보가 아니었다. 녹색당 소속 박고 후보는 31일 오전 남구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가 평범한미디어와 마주 앉았다. 광주 지역에서 10년 넘게 교육과 청소년 인권 문제로 한결같이 시민운동을 이어왔던 박고 후보였지만 뭔가 거창한 출사표? 그런 것은 없었다. 그저 주권자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참정권의 일환으로 출마의 변을 읊었다. (출마해야겠다는) 특별한 결심은 없다. 시민은 누구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활동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드물게 정당활동에 제약이 있는 직군들이 있고 출마하더라도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떤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런 시민운동가가 그동안 행정 감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의회로 가서 해볼 수 있는 어떤 적임자라고까진 생각하지 않지만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오랫동안 광주교육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광주광역시에서는 박고형준 후보(남구의원 가선거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교육 문제와 청소년 인권 이슈가 있는 어디든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이슈들 말고도 직접 발로 뛰어 발굴해서 언론의 조명을 유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을 10년 넘게 이끌어온 상근활동가로서 박고 후보는 스스로 “그동안 사회부조리에 돌직구를 던지고 해결해왔다”며 “이제는 남구의회에서도 내 특기인 돌직구를 살려 지역 문제를 해결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녹색당 소속 박고 후보는 31일 오전 남구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곳 남구가선거구에 출마하게 되어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밝혔다. 20대부터 30대 후반인 지금까지 10년 이상 혈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 동안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다. 늘 예리하게 주시하고 과감하게 발언하고 실천해왔다. 권력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해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행정권력이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내 삶의 경험과 실력을 의회에서 펼쳐보고 싶다. “돈이나 지위” 등 권력자산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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