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여타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냈다.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러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측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해서 결렬됐을 때 파업을 해야 하는데 대정부에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박 차관은 12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딱 무 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조가 교섭해야 하는 각급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했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 유성을에서 2004년부터 내리 5선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홀로 조금박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은 “유쾌한 결별”이란 표현을 써서 민주당 주류 세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친명계는 과민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친낙계와 비명계는 되려 반갑게 여겼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반문재인계 세력들이 집단 탈당해서 호남권 표심을 싹쓸이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행간은 그런 유불리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 의원의 ‘분당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의 자유로운 비평을 막으려는 의도인데 앞으로도 분당 발언을 이어가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쫓겨나는 테크가 재현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면서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우선 이번 시간부터 한 3화 동안은 고민상담이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밝혀둘게. 내가 그동안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어서 회복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친구가 크루즈여행이 싼 값에 나왔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대만에 다녀오느라 당신들의 고민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거든. 대신 고민상담소의 원래 취지를 생각해서 마침 휴가철이니 내 여행기를 통해 어떤 여행을 왜 추천하고 싶지 않은지 이야기하려고 해. 더구나 나는 극내향인에 의사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잘 숨기고 사는 고기능 ADHD라 나처럼 내향인 ADHD인 사람들이 있다면 내 여행기를 통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럼 여행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말했다시피 내가 다녀온 곳은 대만이야. 정확히는 대만의 북쪽인 타이베이 근교지. 친구가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3박4일 대만 크루즈가 무척 싼 값에 나왔는데 2인부터 된다며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같이 가자고 하기에 나도 이 기회에 한 번 가보자 싶어 오케이 했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생전 처음이라 여권, 트래블월렛 카드 등등 발급받아야 할 게 너무 많더라. 으아악. 다행히 대만은 90일 정도는 무비자로 있을 수 있어서 관광 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대 남성 A씨는 천상 양아치였다. 돈이 궁했던 A씨는 미등록된 공유숙박업소 3곳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코로나에 걸렸으며 왜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냐며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150만원을 뜯어냈다. 그 정도로는 모자랐는지 A씨는 큰 돈을 착복하기 위해 재벌 행세를 해서 여성들을 유혹하기로 맘먹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던 A씨는 서울과 경기로 이동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도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시켰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6월9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여성 2명을 차량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협박해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그는 단 며칠만에 3500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명품 옷, 선글라스, 시계, 버버리 운동화, 향수, 루이비통 가방, 허리띠, 목걸이, 반지 등을 착장하고 포르쉐·재규어 등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서 재벌 코스프레를 시전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꾀었다. 전부 훔친 돈으로 충당했던 것이었는데 A씨는 “부친이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전국에 금싸라기땅도 수두룩한 재벌급 부자”라고 자신을 과시했고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고가의 밥과 선물을 사주면서 환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부터 자주 찾아왔던 50대 남성 손님 A씨는 그날도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갔다. 일방적으로 B씨를 좋아했던 A씨는 다짜고짜 호감을 표시했고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B씨의 지인들이 A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A씨는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 다행히도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만큼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11일 21시가 넘은 시각 이미 영업이 끝난 술집(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들어가 진상짓을 했다. 단순 진상을 넘어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혜화경찰서는 A씨가 스토킹 및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 발빠르고 정확한 대응이었는데 전주환 사건과 김태현 사건만 보더라도 1차적으로 벌어졌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아 끝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비극이었다. 그래서 경찰이 스토킹과 보복성 범죄가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사랑해서 찾아갔다”면서 헛소리를 지껄였다. 특히 B씨와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며 과도는 수박을 썰어주려고 챙겼다고 진술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심에선 도합 징역 49년이 나왔고, 2심에선 무기징역이 나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두고봐야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모범수로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의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2018년 입사) 동기 피해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바 있는데 이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진 보복범죄였다. 2019년 11월부터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년 가까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만나달라”는 취지로 스토킹을 일삼았다. 끝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A씨는 2021년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5선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했던 만큼 어떻게든 당권을 쥐고 싶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무소속)는 현실적으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낙연 대세론이 강한 만큼 당선이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 전당대회를 노렸다. 어차피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도전으로 1년짜리 당대표만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16년 8.27 전당대회와 2018년 8.25 전당대회에 두 차례나 출사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2021년 5.2 전당대회에서는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 칼을 갈았다. 실제로 3수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다. 그 이후 권력욕을 맘껏 드러냈다. 2022년 3.9 대선에서 패배하고 1년만에 당대표를 사퇴한 송 전 대표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0년간 지켜왔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버렸다. 어찌됐든 당대표가 되기 위해 칼을 가는 노력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은 고액의 정치컨설팅을 받는 것과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것 2가지로 채워졌다. 막연하게 출마에 의의를 두는 단계를 넘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다. 11일 송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 부실 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어 뱅크런이 발생하자 MG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서 무리한 PF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에도 오히려 늘려서 2023년 들어 부동산 PF 대출 규모만 50조원이 넘었다. 대출 연체율(대출을 갚지 못 하는 고객의 비율)도 치솟고 있는데 6% 중반대(약 12조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2배에 달한다. 통상 금융사의 대출 연체율은 0.5% 미만이기 때문에 6%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다. 5000만원도 못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누구나 하고 있다. 정부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강병원·홍성국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의원정수를 늘린 것도 아니었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었다. 딱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 캡을 씌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는 매우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반의 반보 정도 나아갔는데 거대 양당은 그 30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 중 26석을 가져갔는데, 무려 19석(연동형 30석)을 부당하게 강탈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테이블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로 투표용지 2개로 구분 ②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 ③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④지역구와 비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이 당의 권유에 따라 단식을 멈췄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6월26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었는데 10일 “국민을 대신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고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단식을 중단했다. 딱 2주만이다. 그동안 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해왔고, 경제민주화 철학이 확고한 당내 좌파 포지션에 가까웠다.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산업재해 문제 등 후배 정치인 박홍근 의원(3선)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이슈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권력의지도 있는 편이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원내대표(2017년 5월~2018년 5월)로 당선돼서 당시 만만치 않았던 강성 야당을 표방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치열하게 협상하며 정국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낙연 대세론’으로 인해 같은 해 8월 출마를 포기했다. 1957년생 65세. 다음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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