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광주전남 대표 일간지인 전남일보가 연일 지역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4월27일 “새 검찰총장 '지역 출신 유력 후보'에 기대감 크다” 기사에서 전남일보는 검찰총장 후보 검사들의 지역 출신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호남지역 출신의 총장 후보가 여럿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는 지역 법조계 분석을 인용했다. (링크)

5월3일 “김오수 전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 발탁” 기사에선 영광 출신인 후보자의 출신지역을 강조했다. (링크)

특히 광주대동고를 졸업한 약력을 강조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져 '광주대동고' 정관계 인맥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고 썼다. 그밖에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 원장까지 거론하며 “법조계에도 동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블라인드 채용하는 세상에...

“90년생이 온다”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했다는 책이다. 저자 임홍택 씨는 이를 통해 “(90년대생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완전무결한 정직을 요구한다”며 “당연히 혈연, 지연, 학연은 일종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현재는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등 차별적 요인들을 기재하지 않는 게 골자다. 학력을 ‘차별적 요인’으로 보고,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책으로까지 반영된 학연·지연을 배제한 ‘공정’은, 이제 ‘코리안 스탠다드(한국 표준)’가 돼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공정이 기본인 사회다. 같은 지역 출신이고, 동문이어서 환대하고 연대하는 문화가 아니다. 하물며 공직 사회에서 학연과 지연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를 가진다.

검찰총장은 이들 검찰청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어느 검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가장 큰 스캔들로 꼽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서도 ‘정치적 중립’은 가장 중요한 평가지점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 훼손했느냐는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명제는 변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이란 일부 국민, 특정 정당에 편견됨이 없이 국민 전체를 위하는 태도 위에서 성립될 수 있다. 지연과 학연 혈연까지, 어떤 이력이 정치적 ‘인맥’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

여당 인사와 학연 강조...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일보는 검찰총장과 현 정부여당 대표의 ‘학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대감 고조”, “광주대동고 정관계인맥”과 같은 표현들은 검찰총장의 공명정대한 역할과 의무와는 배치되는 개념들이다.

지난해 12월9일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검찰 개혁 촉구” 사설을 통해 전남일보는 ‘정치 검찰 규탄과 검찰 개혁 촉구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인용하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링크)

서술했듯, 검찰총장의 역할은 특정 정책을 실현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이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 출신 지역과 학연으로 '기대'를 갖는 것은 중립을 해치기 쉽다.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인사에 대해 학연과 지연을 근거로 “기대감”을 표명한 지역 언론에 묻는다. 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