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 장애인들이 또 다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외쳤던 “인간답게 살자”는 다짐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날인 4월20일 오전 10시30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투쟁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주제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장애인차별쳘폐연대는 장애인의날인 4월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규정하고 매년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는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 장애계의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 요구는 크게

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온전한 이행

②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완전 보장

③ 장애인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동권-탈시설자립-코로나 대책이 핵심

올해 장애인의날 핵심 요구는 ‘이동권 보장’, ‘탈시설 자립지원’, ‘코로나19 대책 마련’입니다.

이는 단체가 지난해 장애인의날에도 똑같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광주시 이평형 당시 복지건강국장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가슴아팠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 관련 부서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크게 개선된 사항 없이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광주시 제4차 이동편의증진계획과 2차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이 준비-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난 계획을 제대로 평가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향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해 현재 마스크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시 정책을 맞춤형 선별 진료, 격리, 지원 방안 등을 종합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는 요구도 이어집니다.

활동지원서비스, 뇌병변장애인 지원도 제기

광주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이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이 만64세로 한정돼있어 노인이 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정책의 허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광주시가 특별지원을 약속했고,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올해 65세가 되는 장애인들이 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단체는 광주시에 65세 도래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지원’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요구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뇌병변장애인 가구를 위해 턱없이 부족한 광주지역 지원 인프라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꿈꾸며 시작된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현실은 그대로”라며 “10년 후 지금과 같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리주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며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돌이표가 있는 노래 악보처럼 반복되는 답변은 이제 그만! 계획은 이행하고 대책은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해당 내용을 ‘정책요구안’으로 정리해 광주시에 전달하고, 주무부서와의 면담을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당초 장애인 당사자 50여 명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계획했으나, 광주지역 코로나19 전파 확산으로 인해 회견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