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광주 동구 남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생당 박주선 의원이 ‘일 안한 국회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7일 발표한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명단에 광주지역 의원 중엔 유일하게 박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경실련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자료를 가지고 20대 국회(2016~2020) 의원들의 발의 법안과 처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경실련 자료 원본)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같은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 법 활동 실태는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경실련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일 안한 국회의원 23인 중 광주에선 민생당 박주선 광주동남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동안 총 20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중복된 사안이 2개. 이를 제외하면 총 18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중 4건의 법안이 가결돼, 가결률은 20%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295명 국회의원은 같은 기간 평균 60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박주선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아래에서 20번째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실련은 이를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각 법안이 얼마짜리인지를 따져본 겁니다.
의원 수당, 의원실 지원경비, 보좌진 급여 등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합하면 1년에 7억4911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발의된 법안을 대입해보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격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박주선 의원은 18건을 발의했는데, 이는 1개 법안 당 1.7억의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의원실 투입 세금을 30억으로 잡았을 때 전체 295명 국회의원의 평균 발의 법안 1건당 가격은 0.5억 원.
하위 23명의 평균 발의 법안 1건당 투입 세금은 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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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의원들은 저조한 입법 성적으로 법안 1 건을 발의하는데 다른 의원보다 국민 세금을 5배 많이 사용했다. 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 세만 낭비한 셈이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라고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지원한다. 법안 발의는 입법의 시작이다.
국회의원의 낮은 입법 실 적은 직무유기와도 같다.
법안 같지 않은 법안, 지역구 챙기기 법안에 수억원의 국민 혈세를 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면 국민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 야 한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엄중 심판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