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현장 인터뷰: 윤동욱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인터뷰 약속 날짜 하루 전날(1월24일) 연극배우 장도국씨가 SNS를 통해 정치 도전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의당(녹색정의당) 소속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통합 전 개혁신당 즉 보수정당으로 들어가서 출마하겠다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보고 놀라워했다.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해 온 배우 장도국입니다. 저는 최근 개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저는 이 정당을 통해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25일 14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모 카페에서 도국씨를 만났다. 도국씨와 만나자마자 정치 도전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고 정해진 독고다이 인터뷰 질문지를 모두 마치고 바로 물었다. 도국씨는 “정의당 당원이었다는 걸로 이제 당연히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왜냐면 그분들하고 문제 해결하는 활동도 같이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속한 분들을 많이 만났으니까”라고 운을 뗐다. 도국씨는 광주 지역에서 15년간 연극배우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정책 비전은 차이가 있다. 진보정당으로 묶이는 만큼 기후위기 문제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녹색당은 정의당이 냈던 기후 비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녹색당은 더 이상 경제성장률과 GDP를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탈성장을 표방해야 한다고 선언한지 오래됐다. 정의당은 그 단계까진 이르지 못 했고 기존의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그린뉴딜을 내세웠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 그 당시 정의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심상정 의원은 아래와 같이 그린뉴딜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와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전력 생산 신규 투자 3분의 2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되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탈 탄소경제 대전환으로 가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한국만) 뒤쳐질 것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아 산업화를 이끌고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고속도로를 놓아 정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세 정당은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연합 전선에 “녹색정의당이 조속히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내부에서는 민주당발 비례 위성정당 테이블에 들어가면 “진보 정치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녹색당계는 거부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김준우 공동대표는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메시지를 낸 만큼 단호히 거절하지 못 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뉘앙스가 읽혀지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주당과 비례 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불가가 아니라 쉽지 않다? 더구나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꼬집었다. 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의당은 위성정당 불참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당원 투표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지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 렌즈] 6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비양당 제3지대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움직임은 누가 뭐래도 이준석신당(개혁신당)과 이낙연신당이다. 원칙과 상식 3인(김종민/이원욱/조응천)의 미래대연합도 이낙연신당과의 연대 가능성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나머지 금태섭신당(새로운 선택)과 양향자신당(한국의 희망)은 오직 이준석신당이나 이낙연신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의 측면에서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기본소득당의 개혁연합신당 등도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양향자신당과 금태섭신당에 대해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이 두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에 비하면 네임밸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그럼에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사정이 혼탁하다.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너무 복잡하다. 당내 세력들이 당의 진로를 놓고 다투다가 집단 탈당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크게 3가지 비전이 충돌했다. ①거악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불가피(사회민주당) ②양당체제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연대(세 번째 권력) ③노동과 기후 문제 중심으로 진보좌파 세력의 최대치 연합(정의당 당권파와 전환) 뭔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했고 셋 모두 정의당의 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경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③이 정의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됐다. ①과 ②은 정의당에서 이탈했고 각자의 뜻에 맞는 신당을 만들고 있다. 정의당 7기 지도부를 이끌었던 이정미 전 대표는 일찌감치 ②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것은 곧 정의당에 잔류하는 주류 세력이 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이 전 대표도 모든 당내 세력에게 욕만 먹으며 지난 11월 물러났다. 이 전 대표는 ③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선거연합신당을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는 적임자로 김준우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정의당 비상대책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 논쟁이 시끄럽다. 바깥에선 별 관심이 없지만 내부에선 치열하다. 보잘 것 없는 지지율과 원내 6석의 작은 정당임에도 모두가 단합해서 총선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방향성을 놓고 절충점으로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에디터(뉴스톱)는 거대 양당과 달리 “먹을 것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충분하다면 아니꼬워도 당에 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에서는 당내 주도권과 방향성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흔하다. 실제로 유럽과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좌우파 연정이 성사됐는데 집권이라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튼 정의당이 치열한 노선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준우 변호사가 취임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변 출신 법률가로 진보진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전임 이정미 지도부가 5일 전국위원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결의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준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의원정수를 늘린 것도 아니었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었다. 딱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 캡을 씌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는 매우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반의 반보 정도 나아갔는데 거대 양당은 그 30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 중 26석을 가져갔는데, 무려 19석(연동형 30석)을 부당하게 강탈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테이블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로 투표용지 2개로 구분 ②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 ③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④지역구와 비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이 당의 권유에 따라 단식을 멈췄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6월26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었는데 10일 “국민을 대신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고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단식을 중단했다. 딱 2주만이다. 그동안 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해왔고, 경제민주화 철학이 확고한 당내 좌파 포지션에 가까웠다.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산업재해 문제 등 후배 정치인 박홍근 의원(3선)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이슈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권력의지도 있는 편이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원내대표(2017년 5월~2018년 5월)로 당선돼서 당시 만만치 않았던 강성 야당을 표방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치열하게 협상하며 정국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낙연 대세론’으로 인해 같은 해 8월 출마를 포기했다. 1957년생 65세. 다음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보장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5번길 59 로얄오피스텔 205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4월 24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