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알고 있다 “선거제도가 괴물 양당 만들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다. 쉽게 말해 한 선거구에서 단 1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 1명만 선출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무조건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만 당선)다. 당선에 쓰이지 못 하는 표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될 것 같은 후보를 밀어주는 밴드왜건 즉, 사표방지심리로 귀결되어 거대 양당 후보들만 유리하다. 소선거구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독식한 한국형 정치체제가 고착화된지 오래다. 평범한미디어는 양당체제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보고자 지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때 부단히 노력했었다. 물론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3지대 세력들은 전멸했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다. 사실 과거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는 유서가 깊고, 근래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2020년 4.15 총선 전까지 형성된 원내외 7당의 연대 전선이 인상적이었다. 사표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장정의 노력은, 위성정당으로 초라해졌지만 의미가 없진 않았다. 다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 윤동욱
• 2022-12-01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