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그야말로 “악질” 사건이 벌어졌다.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서 1차 사고를 냈고, 갓길에 주차해서 수습해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무시하고 냅다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너가던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또 도주했고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반복된 사고를 유발한다. 25세 남성 A씨는 6월27일 13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인근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QM6 차량을 몰고 가다 세 번의 사고를 냈다. 그 과정에서 1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가장 먼저 궐동지하차도를 빠져나가다가 파출소(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앞에서 1차 사고를 냈고, 아무 조치없이 도주를 감행했다. 1차 사고 피해를 당한 제보자 B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상세히 전했는데, 이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뺑소니 중인 A씨 차량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신호 대기에 걸린 A씨 차량 운전석쪽으로 직접 가서 갓길에 차를 대고 사고 수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A씨는 “사고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인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그렇게 대물 사고만 냈다면 천만다행이었겠지만 지나가던 보행자를 덮쳤다. 또 다시 음주 살인마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40대 A씨(아직 성별 불명)는 7일 21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300미터 앞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핸들을 돌려 도주했다. 소래대교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보고 도주했던 건데 사실상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상하게 돌아가는 A씨 차량을 감지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A씨는 계속 엑셀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난폭하게 주행하며 도망가다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바로 달아났지만 300미터도 못 가서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로 면허 취소 기준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소주 3병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붓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A씨는 현재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팀은 A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냥 음주치사가 아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최경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故 이동원군의 목숨을 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변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음주뺑소니범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갔다. 분명 음주운전 사망 뉴스들을 접했을텐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았다. 안 걸리면 그만이자 혹시 무슨 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마인드가 또 다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다. 이렇게까지 경각심이 없다. 20대 남성 A씨는 17일 아침 7시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술 취한 채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가다, 초록불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7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가장자리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A씨는, 충격 후에도 150미터 가량 같은 속도를 유지하더니 사람을 친 걸 인지했는지 비상등을 켠 채 살짝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이내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해서 도주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뺑소니를 자각했으나 알고도 도망가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10미터 가량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충격과 동시에 ‘쾅’ 소리를 들은 맞은편 택시기사를 비롯 주변 시민들이 빠르게 달려와 신고하고 수습을 시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비극을 계기로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관련 법률 공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 보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주요 정당 미팅 나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내 친구 창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일부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2020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투아웃제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10년 전의 음주운전과 최근의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의율해서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10년에 적발됐다가 2021년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투아웃제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 윤창호법 체제에서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2회를 범했을 때 벌금 500만원 가량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들은 50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국회는 작년 12월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을 개정해서 △이전 위반과 이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교통 범죄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여겨지는 3가지(민식이법/윤창호법/음주뺑소니)를 모두 범했는데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처음 봤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민식이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이거 2개로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았다. 뺑소니가 빠졌음에도 그랬다. 결과적으로는 뺑소니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교통 범죄자 트리플크라운”이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진단 세 번째 기사 여섯 번째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⑥40세 남성 M씨는 2022년 12월2일 17시 즈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본인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좌회전을 하다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군을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당시 M씨는 만취 상태였다. 자택에서 맥주를 조금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혈중알콜농도 0.128%나 나온 것으로 보아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소주 2병을 안주없이 마시고 2시간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낮 음주운전을 범한 더불어민주당 강여정 서초구의원(서울시)이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사과 다섯 번으로 퉁쳐지는 분위기다. 통상 양당체제의 적대감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였으나 사과 다섯 번과 상임위원장 사퇴까지 했으니 그냥 넘어가줘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21일 15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만취한채로 운전을 했다. 당시 뒷차량은 앞차량이 갈지자로 운전을 하는 것이 이상해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0.08%만 넘겨도 면허취소인데 강 의원은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예상 경로를 파악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으나 강 의원이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했다. 이에 경찰차 4대는 강 의원 차량을 뒤쫓았고 꽤 긴시간 사이렌과 함께 경고 방송을 반복했다. 확성기로 차량 번호를 부르면서 따라갔으나 강 의원은 적발 이후의 상황이 두려웠는지 2km 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좌우가 휘청거릴 정도로 만취운전을 하고 있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0월7일 새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초록불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도망간 음주 뺑소니범 39세 택시기사 남성 A씨가 1심 결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음주 뺑소니범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는 반응이지만 24세 딸 김경은씨를 가슴에 묻은 모친 B씨는 “이런 형량이라면 나도 음주하고 (A씨를) 똑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든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방법원 김지영 판사(형사7단독)는 16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검 공소 담당 검사는 A씨에 대해 윤창호법상 최고 양형 기준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도 A씨의 만행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긴 했다. 만취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75㎞의 과속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 할 정도였고 수사기관에서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 위드코로나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긴 했지만 딱 한 달 밖에 안 됐던 그 짧은 기간에도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도망’, ‘도주’, ‘뺑소니’라는 내용이 제목에 따라붙는 것이 눈에 띈다. 왜 음주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면 도망부터 치고 보는 걸까? 지난 10월26일 대전 서구에서 2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을 범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트렸다. A씨는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나 사고 지점에서 2.4km 가량 떨어진 구간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2차로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음주 뺑소니범은 흔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겁이 나서’ 또는 ‘당황스러워서’ 일단 도망치고 보는 무책임한 행동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 다른 사고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곡예’이자 그 자체로 ‘살인극’이 된다. 10월7일에는 혼자 대전에서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던 23세 여성 C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범 D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을왕리 사건(을왕리 사건 ‘김지희 판사’의 1심 선고 “많이 후퇴했고 아쉬운 판결”)의 데자뷔다. 이번에도 20대 남성 만취 운전자가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는 박살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붕떠서 날라갈 정도였다. 피해자는 치킨집 자영업자로 직접 배달을 하고 있던 중에 변을 당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즉사했다. 26일 22시 즈음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SM6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돌했다.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5%로 만취 상태였다. 대략 깡소주 1병반~2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남성 B씨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C씨는 숨을 거뒀다. 치킨집은 사고 지점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C씨의 아내 D씨는 이내 현장으로 달려와서 C씨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A씨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으로, B씨를 음주운전 방조(도로교통법) 혐의로 입건했다. 나아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5번길 59 로얄오피스텔 205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4월 24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