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7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뭔가 기시감이 들지만 양태가 다르다. 윤석열과 한동훈. 여권 투톱이 입장차를 드러냈다가 갈등으로 비화됐고 현장에서 만나 봉합되는 수순이 그대로 재현됐다. 지난 1월말에는 김건희 리스크로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3가지 이슈(이종섭 호주대사 출국/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비례대표 공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출구전략을 모색한 주체도 달랐다. 지난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불출마 카드가 제시되도록 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재작년(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은 국민 전체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양당 정치로 수렴되는데 미국, 영국, 한국이 대표적이다. 기타 국가들은 1인 또는 1당체제일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 러시아만 보더라도 그렇다. 국가두마(국회) 정원 443석 중 통합러시아당이 339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연방공산당 42석, 러시아자유민주당 39석, 공정러시아 23석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임이 틀림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구성을 보면 여당연합에 들어가는 자민당 117석, 공명당 27석 도합 144석이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38석, 유신회 20석, 공산당 11석, 민주당 10석 등 10여개 원내 정당이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여전히 승자독식의 룰을 고수하며 다음 선거에서 ‘다 먹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까지 1년 남은 시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췄는지 ‘비례대표 폐지’와 ‘도농복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원위에서 연설할 의원들을 따로 불러모아 “우리가 1당이 되어서만은 안 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의원 정수 30석 축소 △소선거구제 고수 등 지침을 하달했다. 당초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모델을 전원위에 올리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한 반발로 의원 정수를 고정시키는 3가지 모델로 수정했다.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나마 전원위에서 연설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폭삭 주저앉은 정의당.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정채연 위원장(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겸 정신건강위원장)의 글에 눈이 갔다. 정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대변하고자 했던 청년들의 선택을 받지 못 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며 “청년정의당의 지난 1년을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청년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독립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보장 받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예산 수입이 청년 당원 당비의 50%”라며 “청년 당원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고 그 안에서 인건비도 지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의당은 일정 수준에 따라 보장되는 티오(인사 정원)가 있는데 청년정의당은 없다.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17시 경기도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마주한 정 위원장은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광역시도당에도 전업 정치인이 없다”면서 “중앙의 역할이 시작부터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업정치인이 대표 한 명 뿐”이었다고 전제했다. 갑질 논란으로 지방선거 직후 불명예 사퇴한 강민진 전 대표에 대해 정 위원장은 “청년정의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