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우클릭이라면 우클릭이 맞다.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일찌감치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은 ‘직무급제’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허나 기저에 깔린 조 위원장의 고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우클릭의 이유가 있다. 진보정당이 언제까지 정체성 정치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구호만 외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실현가능한 책임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런 차원에서 집권 전략을 세워야 하고 주요 정치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확신이 생겼다.

 

조 위원장은 2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북카페 ‘오월의숲’에서 열린 세 번째 권력 지역 순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 등을 중심으로 세 번째 권력의 출범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맨날 나오고 있는 자강론 또는 진보 통합론으로는 근본적인 정의당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조 위원장은 “너무 익숙하고 나태한 방식”이라며 “지금 우리는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에서, 사회를 진보시키는 존재로 가야 하고 진짜 이제 집권 가능함을 노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정당들이 위기라고 진단했는데 그래서 “기회의 공간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노선 그래프와 책임 정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서술해야 기회의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조 위원장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의 요체를 살펴보자.

 

노동 중심 정당이라는 말에서 일하는 시민의 평등을 이뤄내고 이젠 무언가 어떤 집단을 대변하는 걸 넘어 문제 해결을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타다 논쟁, 기후위기 문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2000원에 대해 비판했다. 무려 24% 인상률인데 “정말 이게 수용가능한 액수인가”라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 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도 대변하고 영세 자영업자도 다 대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가”라고 되물었다.

 

정말 1만2000원이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가? 자영업자들과의 타협의 여지는 없는가? 이 최저임금이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다. 어디 가서 최저임금을 당연히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가 점점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다. 이유가 있다. 이제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올리자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9년에 불거진 ‘타다’나 ‘카카오 모빌리티(카풀)’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엔 진보정당은 택시 노동자들의 기본권만 생각하면 됐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만약에 집권 정당이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측면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에 답을 내고 대안을 내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

 

흔히 진보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세력들이 진보좌파진영일 것이라고 으레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에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참 고민스러운 건 기후위기에 가장 잘 대응하는 쪽은 오히려 권위주의 세력이라는 점이다. 왜냐면 권위주의 국가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중국만 하더라도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공장을 싹 밀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권위주의적 경향성이 강해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20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면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65%가 나온다더라.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치 파워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반드시 민주적인 진보적인 어떤 흐름으로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오만일 수 있다. 오히려 권위주의적 경향성을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유럽에 비해 굉장히 보수편향적인 한국 사회에서 세 번째 권력이 우클릭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청년정의당 광주시당 황정민 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지금 우경화된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은 더 왼쪽이라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독일과 비교했을 때 정의당은 되게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어쨌든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조 위원장은 “사회와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안들을 주로 제시를 했다”면서 운을 뗐다. 즉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회와 시장을 같이 배합해서 써야만 해결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클릭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 비전이라도 실현가능한 책임 정당으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이나 진보정당들이 그동안 사회적인 정책을 주로 강조했던 이유는 두 주요 정당이 시장을 강조하는 영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회를 더 강조하면 균형이 맞아 들어갔다. (무상급식과 대학등록금 등 각종 복지정책들이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진보정당이 냈던 여러 정책들이 많이 성공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두 주요 정당이 (시장을 강조하는 이 영역에서)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나는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만 봐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기존의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사실 양곡관리법도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에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약간 길을 잃은 것이다. 이젠 통치하던 정당이 아니게 됐다.

 

조 위원장은 원래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시장과 사회의 균형을 이뤄낸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민주당의 장점은 진보적이었던 게 장점이 아니다. 시장과 사회의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정당이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이런 장점으로 대표되는 정권이었다. 물론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게 결국은 시장 보수쪽으로 기울어지게 됐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그런 균형을 맞추는 중재자의 역할을 져버리고 있으니 정의당 등 여타 정치세력들이 새롭게 재창당해서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조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지난 11년간 “그냥 대변만 하는” 정당의 역할에 머물렀다.

 

원래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정치적 기회를 잘 활용해서 30~40석 정당이 됐었다면 훨씬 책임있는 정책의 영역을 얘기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대변하는 것만으로 안 되지 않는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못 했다. 정의당은 그런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근데 기회가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정당들이 없다.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소 정책적인 영역들에서 그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집권하는 정당들이 사용하던 레토릭과, 정책 프로그램과, 책임성에 대해서 오히려 진보파들이 뛰어들어서 이제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물론 조 위원장도 이러한 방향 전환이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무척 힘든 일이다. 사실 故 노회찬 의원이 타계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심상정 의원은 소위 군소정당이 아닌 유력정당 모델을 밀었고 2019년 7월 당권을 잡고 2020년 총선에 임하는 구호를 내세울 때도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겠다”고 어필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이러한 유력정당 모델이란 게, 권력의지만 드러냈지 집권할 수 있는 정책 비전 및 책임있는 자세와 태도의 면에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조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데 그때 “정의당 같은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지”라는 말을 당 내외에서 아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말이 “모욕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정의당은 수권 정당이나 제1야당으로 평가되지 않고 맨날 군소정당으로 남아있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정의당은 꿈도 작아져버린 것이다. 이 얘기만 하면 되겠지 이 얘기만 해도 되잖아?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작년에 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청장 선거에 나갔을 때 우리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 정의당 당원들조차 대한민국에 정의당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나는 사실 그 문장이 너무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쯤 있어야지는 사실 시민들이 너희는 그것까지만 해! 이런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권력으로는 오지마. 이것이다. 권력의 영역으로는 오지마. 그래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진보정당들이 권력으로 가려고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들을 추진하면 조롱하는 것이다. 권력은 욕심을 내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 욕심을 내는 순간 너희 욕심쟁이네! 심상정 욕심쟁이었어! 너희가 어디 감히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정말 모욕적이다. 나는 권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 싸워야 된다.

 

민주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대연합도 전혀 답이 아니다. 그동안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왔다면 어느새부터 그런 투표 행태가 자취를 감췄다.

 

우리가 보통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고 비례로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는다. 두 정당은 다른 정당이니까 세계관이 다른 정당이기 때문이다. 근데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시민들이 굳이 비례로 정의당을 찍어야 돼? 민주당과 세계관이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표를 줄 수 없지만,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기 때문에 비례 표심에 기댈 수 있었다. 민주당을 찍으려는 유권자들의 비례 표심에 빌붙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어려워졌다. 민주당과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나는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부터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 하고 실패하게 되면서 일종의 진보 전체 또는 개혁 세력 전체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적인 정당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조 위원장은 노선 그래프를 위와 같이 설정했다. 위쪽에는 자유와 다원성(A), 아래쪽에는 국가와 권위주의(B), 왼쪽에는 사회와 진보(C), 오른쪽에는 시장과 보수(D). 가운데 점선으로 그려진 사각형이 바로 책임 정치의 영역이다. 원래 민주당은 D에 치우쳐있는 ②이었고, 국민의힘은 B에 치우쳐있는 ④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양당 모두 B에 가까워진 ④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판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각형 밖으로 벗어난지 오래됐다는 게 조 위원장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⑥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 번째 권력을 이끌고 있는 조 위원장은 기존의 진보정당이 C에 근접한 ①이었다면 이젠 ⑤으로 이동해서 집권을 노려볼 수 있다고 설파했다.

 

한국이 시장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진보적인 정책을 좀 더 강조하면서, 기존에 진보정당이 있던 책임 정치의 바깥(① 또는 ③)이 아니라 진짜 통치의 영역, 집권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곳(⑤)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장과 사회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의식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탈해버린 책임 정치의 영역 안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필요하다. 물론 보수 쪽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정의당의 베이스에서 이 고민을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이 영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과, 이준석계 천아용인이 국민의힘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국가권위주의(B)와 자유다원성(A)의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마포구청장 후보였을 때 ‘마포형 연합정부’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다. 상대 정치 세력에 대해 저주하면서도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한국 정치의 클리셰적 태도만 되풀이해서는 제대로 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류호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대정부질문에서 소프트한 토론을 이끌어가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천공과 김건희 여사 등을 거론하며 한 장관을 조지려고만 하고, 한 장관은 이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장면만 연출됐었는데 류 의원의 토론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류 의원은 “일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책임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종의 에티튜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류 의원이 한 장관과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 내부 의견그룹들 중 ‘전환’과 ‘새로운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출범식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초대하고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환으로부터 욕을 먹고, 민주대연합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우파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진보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조 위원장은 “나는 정의당 당원인데 정의당이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정의당이 향후 재창당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정당을 가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세 번째 권력이 우클릭이란 비판을 받아가며 주요 정당들과의 토론과 협력을 시도하는 에너지 만큼 다른 진보적 소수정당들과도 소통할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들어봤다. 이미 조 위원장은 이날 행사가 열리기 이전 ‘애증의 정치클럽’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지금 진보라 불리는 곳들을 묶어내는 것은 한국 정치의 의미있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본다. 결국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역할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대표되지 않던 한국 사회의 왼쪽에 있는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 목소리를 한국 정치에 들여오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진짜 권력의 중심까지 못 간 것이다. 그 지점에서 진보정당은 실패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력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떠나자고 말하는 것이다. ‘진보’라는 타이틀조차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으로서 왼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은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됐다.

 

그러나 누구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면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약간 이미 (노동당과 녹색당이) 반체제 정당에 가깝다고 봤다. 실제 그렇게 정체성화를 하고 있다. 물론 좀 묘하다. 녹색당은 반체제 정당에 가깝다고 보는데 원래 반체제 정당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외라고 머릿 속에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그런 정당들의 필요성이라는 게 또 있다는 확신은 있다. 반체제 정당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책임 정치의 영역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되지 않고 뻔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가 또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정의당이나 세 번째 권력이 소수정당들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