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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는 성심당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심상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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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2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대전과 천안 등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반 즈음 대전 둔산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했고 17시반에는 천안터미널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심 후보를 반갑게 맞이했고 유세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

 

심 후보는 대전의 유명한 빵집 ‘성심당’을 거론하며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심상정이 있다”고 농담을 건넸다.

 

 

대전이라고 하면 성심당 말고도 ‘대덕연구단지’가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사회 시간에 이 연구단지에 대해 접했을 것이다. 이 곳은 명실상부 한국 과학을 지탱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 후보는 대덕연구단지를 ‘녹색혁신연구단지’로 업그레이드시켜놓겠다고 공언했다. 연구단지를 녹색 기술 개발의 첨병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을 녹색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나밖에 없다”고 어필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다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그런 만큼 심 후보는 R&D 투자를 연구단지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녹색벤처에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전에 온 만큼 핵 발전 폐기물에 대해 환기했다.

 

대전은 3만 드럼 이상 준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니까 작은 SMR 만들고,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무려 10만년 묵어야 독성이 제거된다. 미래에는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한다는 것이 심상정과 정의당의 생각이다. 2030년이 되면 원자력보다도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해진다.

 

심 후보의 중도 공조 대상자였던 안 후보는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사기”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심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리 환경상 재생에너지는 비효율적이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 규모 말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1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이다. 그러나 나라는 부자인데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최고수준이다. 전세계에서 출생률 최고로 낮다.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다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또 불 타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상위 20% 소득집중도가 1위였던 미국을 제꼈고, 자산불평등 지수는 농지개혁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이토록 힘든 나라에도 미래가 있는지 이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수출 중심 성장주의 전략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GDP를 높이는 것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반비례할 수도 있다.

 

심 후보는 “지난 70년 잘 살기 위해서 오직 성장, 성장,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다”면서 “그 시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했던 시간이다. 이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된 만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장주의를 외치는 정치를 끝내야 하고 불평등 상쇄를 위해 분배를 외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빠질 수 없다. 심 후보는 지난 4년간 집값 폭등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에게 그 책임을 추궁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종부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여유롭다. 그런데 이조차 ‘세금폭탄’이라고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은 부동산 하나 변변하게 없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다.

 

故 노회찬 의원처럼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굶고 있는 노숙자에게 다가가 스테이크 고기가 너무 질기다고 불평하는 행태”라고 비유한 바 있는데 딱 그 꼴이다. 심 후보는 21일 열린 공식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고 따져물었다. 심 후보는 블로소득을 환수하고 질 좋은 공공 주택을 많이 보급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코로나다. 심 후보는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의 손해에 대해 여야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TV 토론에서도 분명히 말했다시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은 정부의 통제 방역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소상공인들의 권리다. 정부와 국회는 바로 이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법안 다 만들어서 손실보상법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결국은 집권여당의 주도로 용두사미법으로 끝나버렸다. 법에 상세히 정해서 법대로 집행하면은 35조니, 50조니 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제 겨우 합의하면서 염치가 없었던지 손실보상법 개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서 심 후보는 직격탄을 맞은 코로나 피해자들로서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취업이 더 어려워진 청년과 대학생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나서서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설파했다.

 

끝으로 심 후보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촉발한 거대 양당 구조를 깨뜨려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성토했다.

 

거대 양당 180석과 100석 이상 35년 몰아주셨는데 그 엄청난 의석 가지고 그 분들이 한게 도대체 무었인가? 자기 기득권 지키고 양당 간에 정쟁하는데 썼지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다. 당은 작더라도 20년 동안 소신 지켜가면서 시대정신 앞세워서 제시하고 그리고 비전과 정책을 선도해왔던 후보와 정당이 바로 심상정과 정의당이다. 당은 작아도 이렇게 소신을 지켜온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해온 심상정이야말로 전환의 리더십에 가장 적임자다. 대통령이 되면 주 4일제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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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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