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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대형 건설 현장 산재 사망자 90%는 '하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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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건설 현장 산재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55.8%로 절반이 넘었다.지난 3년간 발생한 983건의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토대로 조사를 한 것인데 총 사망자는 1016명이다.

 

건설 현장 규모별로 보면 120억원 이상 규모는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89.6%에 달했다. 반면 원청 노동자는 10.4%에 불과했다. 큰 건설 현장일수록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억∼120억원 규모의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는 58.6%였고 3억 미만 건설 현장은 이 비율이 17.5%로 떨어졌다.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은 안전 시설물 불량(31.4%)이 가장 많았고, 작업 계획 불량(20.2%), 보호구 미착용(15.1%), 관리체계 미흡(14.9%), 작업 방법 불량(12.8%) 등이 뒤를 이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 시설물 불량과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가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산재 예방능력을 갖춘 협력사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비용과 기간을 통해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원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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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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