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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폭염 때문에 작업 중지하면 임금 어떻게 보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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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논의 필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국이 찜통이긴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특히나 더 더운 것 같다. 연일 폭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더울 때 야외 근무 노동자들은 정말 주의해야 한다. 본지 기자도 외근 중 잠깐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30분만 지나도 땀으로 범벅이 되고 살짝 어지러웠다. 그냥 서있기만 해도 힘든 이 날씨에 야외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기 십상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은 노동자들에 대한 혹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9일 낮 시간대에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인 월드컵 경기장 부근 3공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책을 점검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현장에는 임승순 광주지방노동청장,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신석호 동명기술공단 단장, 노구원 태영건설 현장소장 등이 동행했다.

 

현장 담당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낮 기온이 33도가 넘어갈 경우 △휴식 시간 연장 △식염수 제공 △얼음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1인 순찰관이 직접 현장을 돌며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당연하지만 정말 필수적인 조치다.

 

 

14시부터 17시까지는 정말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작업을 중지한다. 그래서 비교적 햇빛이 없고 온도가 낮은 이른 새벽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대낮 뜨거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열사병 등 온열 질환도 문제지만 피부가 자외선으로 인해 상할 수 있다. 물론 썬크림을 바르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는 개인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강렬한 햇빛 아래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새벽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 곤란하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이다. 새벽 시간대면 대다수 주민들은 한창 수면을 취할 시간이다. 그러나 144만의 광역 도시 광주에서는 새벽에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공사 소음에 잠을 설치게 되면 다음날 일과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것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새벽에 야외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원만한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불편하더라도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단 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

 

이밖에도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문제가 있으므로 쉽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작업 중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미 출근한 상태다. 작업을 중지한다고 집에 가서 쉬는 것도 아닌데 돈까지 덜 받으면 뭔가 억울하다. 그래서 차라리 작업 중지를 거부하고 적절하게 임금을 받을 정도만 작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폭염도 일종의 자연재해이므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지한 것인데 이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분명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렇다고 작업 중지를 권고하지 않으면 업장에서 폭염 시간대에 그대로 노동을 강행할 수도 있고 노동자도 임금을 받기 위해 무리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말 노동자들이 기절하고 쓰러질 수 있다.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강 의원은 "작업 중지시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폭염 시기 작업 중지 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논의에 대해 공기업부터 적용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혹서기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폭염 예방 수칙을 앞으로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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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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